논평

[논평] 산업안전 없는 국민성공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7
  • 게시일 : 2008-04-30 11:09:13

산업안전 없는 국민성공 없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대한민국 노동자수는 9만여 명에 달하고, 그중 2,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꼴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명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6조원, 근로손실 일수는 6393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보다 119배나 많다.
높은 산재율은 전체 사업장의 90%에 이르는 중소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불감증이 주요원인이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일은 118회 근로자의 날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기살리기’와 ‘친기업 정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열악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산업전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 지원과 더불어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 없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국민성공시대’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