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쇠고기 협상 관련

이번 쇠고기 협상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대폭 완화된 채 미국 연방 관보를 통해서 공포된 것이 확인됐다. 도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동물성 사료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 협상단은 정말 잠결에 합의를 한 것 같다. 우리 정부의 요구조건은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미국의 입장을 받아쓰기해서 협상문을 작성하고, 협상의 전제조건인 사료금지 조치의 공포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면 이를 사전에 알고도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협상의 근거는 확실하다. 미국 측이 협상의 전제조건을 위반한 이상 협상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쉬쉬한 것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무시하고 15일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도 재협상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규정된 행정절차법 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국민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의 근거가 분명해진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의원 회동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의 회동은 만남의 배경과 목적 자체가 국민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추락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리고 쇠고기를 감추고 싶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육책이고 절박함의 발로로 보였다. 별거를 하다 재결합 하든, 이혼을 하든 어차피 한나라당 내 집안싸움일 뿐이다. 국민들의 행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여권의 국면전환용 정치이벤트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렇지만 도시까지 번진 AI,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한데 주말 황금과 같은 시간에 대통령의 소일거리로 오찬이 끝났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여당 대표가 쇠고기협상에 대해 민심을 전달했는데도 꿈쩍도 않은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회담 직후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내용에는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는 ‘청와대가 매일 검찰에 전화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이 청와대의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과의 핫라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야당에 집중된 이유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것도 결국은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검찰 수사 지시 관련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 북핵문제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이 북한 핵관련 자료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어제의 귀환 장면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한국은 완전히 구경꾼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외교무대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것이다.

김하중 장관가 지난 8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비밀리에 만났다고 한다. 북미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이뤄진 자리라고 한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왜 미국 대사를 비밀리에 만나야 하나? 참으로 처량한 정부, 곤궁한 장관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할 수 있는 대화조차 제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비판할 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만할지도  모른다. 북한핵문제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왜 이런 처지로 전락해야 하는지 이 정권은 반성해야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