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4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고시 연기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관 고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4조를 이유로 장관 고시 연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의 입장이 3일 만에 또 바뀐 것이다. 이 정부는 법 해석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다는 증거다.
장관고시 연기의 목적은 재협상이다.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후에 고시 연기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순서이다. 고시연기와 재협상이 일괄로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 사료금지조치 후퇴 관련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강화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제 김종훈 본부장은 사료조치 완화 내용을 담은 미 관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번역오류라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최초의 거짓말인 FDA 보도자료 내용과 미 연방 관보 내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정부 부처가 입을 맞춰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폭력비디오가 아니라 이 정권의 거짓말이다.
자신들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며 촛불을 든 아이들에게 철없는 행동이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될지 걱정이다.
관계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말이라고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모든 거짓 해명의 최종 귀착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 전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여론수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듣는 정치’를 시작했다고 한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 제대로 듣기라도 하겠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인터넷 댓글을 차단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촛불문화제 주최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국민들의 언로는 다 막아놓았다. 국민들의 입을 막아놓고 ‘듣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최근 청와대에 드나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제 한나라당 상임고문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도 고장나고 허허벌판이었고, 겨우 자리를 잡자마자 쇠고기 문제가 터졌다며 노 대통령 다 해 놓고 간다더니 지금 좀 말이 다르다’고 했다.
정두언, 정병국, 강승규, 진성호 측근 4인방이 참석한 오찬에서는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탓, 언론 탓, 여론 탓, 홍보 탓, 국민 탓뿐이다. 결국 자기 식구 모아 놓고,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을 모아 놓으니 과연 이 분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나.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국민의 쓴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듣는 정치’의 시작임을 아셔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