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6일 16: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FTA 직권상정 검토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FTA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FTA 여론몰이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 없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민주당은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의 굴욕적 쇠고기 협상으로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가 연계된 이상, 재협상없는 FTA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다. FTA비준은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을 마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FTA 비준만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정도가 FTA 조기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FTA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미 상무장관 접견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안심을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며 재협상은 필요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고 돌려달라고 통사정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대통령의 저자세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미국 정부에 맡겨놓았다는 자기 고백이다. 굴욕적 협상의 참담한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시 대통령과 미국축산업자의 온정을 기대해야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돈으로 마음에 드는 안심할 수 있는 쇠고기를 먹겠다는데 왜 사정해야 하나. 마지막 남은 국가적 자존심마저 팽개친 대통령의 모습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한 정권, 못난 정부다.
오늘 CNN 방송에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사인력도 부족하고 막강한 로비에 따른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 방송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데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이 정권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먹게 됐다고 경축하던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괴담이라고 하는 정부다. 근거없는 불안감이라더니 왜 미국 상무장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나.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책임도,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재협상 외에 어떤 국민 안심책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초중고 학교별 성적공개 방침 관련

교과부가 15일 밝힌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 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한다.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학생들의 등급 비율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간, 학교간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성적 공개는 교육불평등을 확대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대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원에게 접수되고 일제고사 실시로 학생들은 서열화 되었다. 학생 간 서열화에서 용케 우등생으로 분류돼도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서열화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골품제보다 심각한 사회적 신분체계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1등 학교의 1등 학생은 성골, 1등 학교의 상위권은 진골, 중간학교의 1등 학생은 6두품, 열등학교의 열등학생은 평민이 된다는 말이다.
열등학교, 열등학생는 꿈도 피워보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쓰디쓴 패배의 경험부터 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낙오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주고 개성을 살려주고 창의력을 키워줘야 할 정부가 시행령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불행시대다. 교육부의 학교간 학생간 서열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