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18일 16:00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 영토 표기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담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다.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 역사에 대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일본의 무례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분명히 다르다. 국민 모두와 함께 일본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며, 역사와 영토에 대한 도발이 지속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엄중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이것은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한 예고된 도발이다.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 덮어두겠다고 하고, 일본을 용서했다고도 하고, 친일의 공과를 따지자고 하는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불러온 것이다.

문제는 이미 지난 3월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고 했으니 일본이 기고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는 쇠고기를 내주고, 일본에는 영토와 역사를 내주고, 중국에는 앞마당을 내주고, 북한에는 주도권을 내주는 무능 외교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익 없는 실용외교의 초라한 점수다.

이명박 정권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다. 어정쩡한 태도로 영토주권 수호를 방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영토수호와 국민생명 보호의 책임도 못 지는 무능한 정권의 모습이 더 이상이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5.18 정신을 입맛대로 해석한 나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향을 왜곡하고 말았다. 잘못된 국정운영을 고집하겠다는 오만과 오기만 보여줬을 뿐이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이 특히 유감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맞춰 배포된 연설문을 통해 최근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는 것’이라며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겠다’며 결코 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 정부의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잉경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민주영령들의 뜻과 정신을 모시는 자리에서, 대통령 모시기에만 혈안이 된 분위기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518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남길 정도로 도를 넘는 과잉 경호를 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8년 5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