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실체가 독도 포기인가?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류해왔던 것을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교과서에 적시한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항쟁 28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몰역사적 외교의 결과이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도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수록되어 있던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등의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이러니 네티즌들 사이에 이명박 정부가 독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종의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본의 이런 발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저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만 한다. 국민들은 예견하고 있던 일본의 도발을 정말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변명할 시간을 벌고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민족적 자긍심마저 팽개치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외교의 실체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08년 5월 18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