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11:50
▷ 장  소 : 국회정론관

▲FTA를 지금 처리하자는 것은 쇠고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오늘 아침 정례회동을 했다. 자리에서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어떠냐”는 강재섭 대표의 제안에 이대통령은“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쇠고기로 들끓고 있는데 왜 자꾸 FTA를 꺼내는가? 이는 쇠고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대통령은 통큰 정치, 넓고 깊게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걱정 중심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성찰하고 해결 방법은 정도를 걸으며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불쑥 FTA를 처리하자고 야당대표 회동을 언론을 통해 제안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쾌지수만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그만하라.

쇠고기에 대해 응답하라고 했는데 FTA를 처리하자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국민은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을 왜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가?

언론에 어제 통외통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정부관계자가 심야에 만나 FTA와 쇠고기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원웅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공식입장이 아니다. 참고해 달라.

▲FTA 비준은 미국의회의 상황과 맞물려 결정해야 한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FTA 비준은 미국의회의 상황과 맞물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피해분야와 보완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회가 서둘러 비준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쇠고기 문제가 발발한 것이다. 쇠고기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FTA 문제에 대한 통합민주당 입장은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국회와 같이 비준동의라는 숙제를 해야 한다는 ‘어깨동무 비준’이다.

미국과 멕시코도 멕시코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설탕문제로 압력을 받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나란히 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쇠고기 문제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데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FTA를 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검역주권에 해당하는 협정문 내용만해도 10가지가 넘는다. 30개월용 이상이냐 미만이냐, 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위조차 수입하기로 한 것, 도축장 승인권 문제 등 검역주권과 광우병이 직결된 문제이다.

통합민주당은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속수무책인 이번 협상에 대해 최저선까지 무너트렸다고 분노하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은 국민이 광우병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협상문에서 꽤 많은 조항에서 동떨어진 협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도 통합민주당과 마찬가지다. 광우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그런 재협상을 원한다.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의 수입 중단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쇠고기 문제와 중요한 FTA 문제를 엿 바꿔 먹듯 한 정부의 자세를 고쳐달라.

2008년 5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