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14:3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미 간 재협상 선례는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 간 쇠고기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정부고시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미국이 외교문서형태로 보장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확인해보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첫째, 검역주권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만 의미하는 것인가? 검역주권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로서의 검역을 포함한 주권행위를 의미한다. 광우병이 발생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 검역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SRM 수출 도축장을 우리가 발견해도 한번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있다. 이것도 검역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도 검역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미국 내 육류작업장에 대한 승인권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지만 이번 협정에 의하면 상실했다. 미국 현지 점검시 위반사례가 발견되어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이것도 검역주권이다.

국민이 제기하는 것은 검역주권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30개월용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문제도 여전히 국민은 30개월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지된 부위까지도 수입하기로 한 협정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실수이자, 사실상 미국에게 실질적 강화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을 국민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광우병 발생사태, 그런 최악의 사태에서 대한민국 기본권리에 해당하는 수입중단, 이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번 쇠고기 협정문제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반 적인 협상내용이 미국 측의 요구를 100% 들어준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이 온대 간대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연 고시에 명시하고 미국이 외교문서 형태로 인정해주는 행위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지, 그 효력이 독보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협정문 5조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외교문서 형태로 보장해 준다면 협정문과 미국의 외교문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해야 할지 숙제로 남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양해했다면 협정문을 고치면 된다. 그리고 수입중단 조치 하나로 협정문을 고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사국 간 지나치게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미국의 이해만 100% 따라가는 협정문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 외교문서 형태로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협정문을 고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이번 파구를 넘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의 미덥지 못한 쇼같은 느낌이다.

한미 간 재협상 선례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도 지난해 미국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해 와 재협상을 해 다시 협정문을 작성해 서명했다.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경우 아예 협정을 개정했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양해가 됐느냐이다. 미국이 외교문서 형태 보장해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양해가 된 것이다. 그러면 협정문을 바꾸면 된다. 바꾸지 않는 이유가 일단 ‘언 발에 오줌을 넣기’라도 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이라면 달갑지 않은 행위이다. 숙고하고 이명박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방법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일본을 용서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것이다.

한달 전 이명박 대통령답지 않게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을 용서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것이다. 도발을 당하게끔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에 관용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철현 주일대사가 지난 달 18일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에서 도발하는 문제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지내 말자”고 대통령이 말씀셨다고 했다. 그러더니 한달 후에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권철현 대사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도발했지만 우리는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있자”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이다.

한달 전에는 드러내지 말자고 해놓고 지금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것이 혹여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정책 때문에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대일 강경발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양하겠다. 일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점을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백보양보한다 하더라도 한달 전에 권철현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안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일본에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달 전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도발하더라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고 한 이명박 대통령이 도발을 한 지금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일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지나치게 저자세다. 국민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오히려 후퇴되고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 눈치보는 며느리 신세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회동을 했다. 언론에 보도됐던 국정쇄신책 건의가 불발로 끝났다. 이렇게 출범 초부터 어수선하고 엉망인 정부가 어디 있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함께 어깨를 걸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이 국정쇄신책을 건의한다 해놓고 왜 접었는가?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집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이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통령 눈치보기모드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큰소리 칠땐 언제고 지금은 대통령에게 직언조차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씀중에 “강재섭 대표가 쇄신책을 준비하라고 당에 지시했는데 논의가 되기 전에 다 알려져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쇄신책을 대통령께 제시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알려져 누를 끼쳤다고 말하는 강재섭대표와 한나라당, 국민은 이제 집권세력에게 기댈 때가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 회동에서 국정쇄신책 제안이 물거품이 된 것은 한나라당 입에 자물쇠가 채워진 날이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대목이다. 할 말은 하고, 직언하고 정당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더이상 한나라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 눈치보는 며느리 신세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당의 입장과 다르고, 사전사후 보고도 없었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김원웅위원장과 여야대표, 정부관계자들이 쇠고기 문제와 FTA 문제를 놓고 시내 모호텔에서 회동을 했다고 한다. 다급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현안을 갖고 심야에 논의한 형식이 적당치 않다.

정치인들의 생각은 움직이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보장되지만 정당인으로서, 공당인으로서 협력하고, 의원들과 합의를 이뤄 행동해야 할 책무 또한 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원웅위원장을 정당인으로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다.

FTA에 대한 김원웅위원장의 소신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FTA 처리 문제도 사실상의 당론은 미국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국익에 손상되지 않도록 비준한다는 것이다. 김원웅의원이 통외통위위원장이지만 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쇠고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국회 비준은 미국과 어깨동무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한다는 것의 대다수 의견이다.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 의견은 있지만 당 전체 의견을 무시한 주의주장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논의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내대변인으로서 김원웅위원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원웅위원장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이다. 이것이 지나쳤을때는 정당인으로서 자격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김원웅위원장이 언론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

쇠고기로 성난 민심을 통합민주당 구성원인 김원웅위원장이 외면하리라 믿지 않는다. 쇠고기 문제와는 별도로 FTA 국회 비준 문제는 대다수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회 상황과 연결지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비준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김원웅위원장께서 살피길 바란다. 언론인분들께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당의 입장과 다르고, 사전사후 보고도 없었다.

2008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