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1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6.4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이 있었다. 기초의원이다. 경북 포항 다지구 장재봉, 경남 김해 바지구 김동근 후보를 인준했다.

■ 쇠고기 재협상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내용에 담을 예정인 것 같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고 있으면 콘크리트 벽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의 뜻을 전달해도 듣기만 하지 문제의식을 갖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본질적 문제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제 서신 교환에 이어, 오늘 미국 농무부는 앉은뱅이소의 식용도축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여론무마용 뗌방 처방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보다는 미국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수입 강행을 위한 막바지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 축산협회의 평가대로 그야말로 ‘환상적 쇠고기 동맹’이다. 재협상 방침 천명 없는 대국민 담화는 국민들이 느끼는 광우병 불안감의 본질을 회피하고, 현재 조건대로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이 더 큰 국민적인 분노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일 담화문에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

■ 한나라당 FTA 정치공세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회의에서 통합민주당이 FTA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당이 여당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호도하고 대통령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지지율 대폭락으로 이어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재협상을 관철하는 것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국민과 야당에게만 큰소리치는 여당이 무슨 자격으로 초당적 협력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물가폭등,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제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집권여당이다. 반성을 우선해야 할 여당이 FTA 문제를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재협상을 관철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비준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