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될 것이다

김도현 장관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형식 1차관, 박종구 2차관, 실·국장 6명이 스승의 날을 맞아 2천만 원을 나눠 모교와 출신지역 학교 등에 예산 지원을 약속한 증서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장·차관이 특별교부금으로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교육 환경이 연약한 소외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예산 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체 국민의 혈세로 고위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교에 선심 지원하는 형태는 이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환경개선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국가예산을 고위공무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모교에 지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이런 혈세 낭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여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3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