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장관 해임결의안 부결에 국민께 송구스럽다.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부결됐다. 통합민주당 128명, 자유선진당 8명, 민노당 6명, 무소속 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가했다. 140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 무효 2명, 반대 2명이었다.

통합민주당은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부족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140명의 국민과 함께하는 의원의 열정과 몸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점한 국회이다.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81명의 국회의원은 엉터리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고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견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오늘 해임결의안이 부결됐다고 정운천 장관의 과오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굴욕적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교정할 의사가 있고, 지나간 협상과정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정운천 장관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께서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오늘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통합민주당 소속 장경수 의원이 아픈 몸을 이끌고 표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오는 과정에 표결 종료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은 ‘과연 민의의 정당이고, 움직이는 헌법기관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몸짓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조직적으로 불참했다. 야3당의 이탈표에 대해 비아냥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은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묻지 못하도록 사전봉쇄를 왜 했는가? 그것이 공당의 모습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임결의안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야당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비아냥을 해서는 안된다.

통합민주당은 오늘 해임안 부결에 대해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잘 받들어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겠다고 한다. 두가지 흠결이 있다. 첫째,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하면 응당 야당과 상의를 해야 한다. 아무 말도 없이 한나라당의 습관처럼 돼버린 방식처럼 언론을 향해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이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가? 그러고도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는 공당으로서 임시국회를 진정으로 소집할 의사가 있고,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면 마땅히 야당과 협조를 구하며 추진해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이는 정치 공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둘째, FTA 비준을 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FTA 비준이라는 카드를 흔들어대며 자신들이 면피를 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라면 통합민주당은 응할 이유가 없다.

▲상식으로, 건강한 사고와 방식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
집권여당의 정치적 셈법, 그에 따른 정치적 공세, 국민의 걱정이 집중된 쇠고기 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FTA라는 카드의 모습을 보며 과연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는지, 국민을 받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은 의회정치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회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만과 독선,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질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통합민주당도 의회정치의 일반적인 규칙 속에서 침묵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상식으로, 건강한 사고와 방식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

2008년 5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