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4일 16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국회 회기 연장과 FTA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쇠고기를 개방하면 미 의회에서 금방이라도 FTA 비준동의를 해줄 걸로 믿고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증명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 를 “결함 있는 FTA”로 규정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부시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김치국만 마시고 쇠고기만 완전 개방해버리고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제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FTA 비준동의를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 80%이상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FTA 비준이후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관한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한 후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18대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떼를 쓰고 있다.

임시 국회 회기 연장을 위해서는 여야 부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안건을 논의해야하는 것인데 야당에는 회기연장에 대해 한마디 논의도 안하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어느 나라 예절인가. FTA 회기연장 운운하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고 다음 주 장관고시를 강행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물 타기하는 것으로만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발 머리 굴리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 앞으로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

민주당은 어제 비록 정운천 장관 해인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도 민주당뿐이다.”라는 국민들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쇠고기 재협상을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장관고시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고시 무효화 가처분 신청 , 행정소송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해나가겠다.

■ 이명박 정부의 대운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 실체는 운하 계획이다. 정부가 연구원들에게 대운하 반대 대응 논리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국책연구원의 한 발언이다. 정부가 대운하에 대해서는 변명할 것도 없어졌다. “여론 수렴하겠다.”, “실제론 하지 않고 있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숨기던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기다렸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대운하를 하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대운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 않을 수 없다.

2008년 5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