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6일 13시 30분
□ 장소 : 교육문화회관 프레스룸

■ 촛불문화제 강제 연행 관련

오늘 새벽 또다시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강압적 진압이 이뤄졌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연행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전방위적 공안탄압의 시작이다. 안기부 시절에나 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투기와 위장전입 등 자신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만 법을 강요하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불법 투기한 사람들이 아무 일없이 권력의 요직에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에는 법의 칼을 들이대는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법위에 군림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수인 정권이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강압적으로 짓밟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다. 평화적 촛불문화제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의 뜻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 불안은 전혀 해소하지 않은 채 내일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박함은 극에 달한 것이다. 평화적으로 아무리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과는 하면서도 태도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고 울지 않게 뭔가 해야 한다. 아기가 운다고 때리면 어떻게 되나. 아이는 더 크게 우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도 그런 것이다.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재협상 관철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8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80% 이상의 국민이 주장하는 재협상을 통해 이정권이 다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국민에게 져주는 정권, 국민에게 져주는 대통령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 정권과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국민께서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다. 이 80%를 이기고 누구와 이 정권을 유지하시려고 하나. 장관고시 반드시 중단하고 재협상을 하기 바란다.

■ 대선 고소고발 공개소환 검토 관련

정권의 야당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탄압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공개소환 의지를 표명했다. 공권력에 의지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신공안 통치의 신호탄이다. 야당과 국민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대선 고소고발사건에 BBK를 최초로 제기한 쪽은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해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참고인 조사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여당을 비롯해서 권력의 실체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과 국민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재는 것을 국민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법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결코 선처와 온정이 아니다. 형평과 상식에 맞는 법치주의를 원하는 것이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식 공안통치에 단호히 싸울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는 투쟁이다.

■ 특별사면 검토 관련

이명박 정권 100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만 준 100일이 이 정부에게는 의미가 있었나 보다. ‘100일 동안 국민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100일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놓은 발상인 것 같다. 전례도 없는 국면전환용 이벤트이자 사면권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운하로 꼼수를 부리고, 쇠고기 개방으로 꼼수를 부리고, 이제는 사면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다. 그런 사탕발림식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 위기 무마용 사면 검토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별사면은 그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촛불문화제에 연행된 국민들을 석방하시기 바란다.

2008년 5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