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정책위의장 수서경찰서 방문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6일 20시
□ 장소 : 교육문화회관 프레스룸

오늘 오후 촛불문화제 및 거리행진과 관련되어 연행된 10분의 연행자들을 저희당의 5분의 의원들이 면담했다. 면담에 참여한 의원은 저, 최인기 정책위의장하고 이용섭 전행정장관 겸 당선자, 농해수위의 최규성 의원, 법사위의 김동철 의원, 그리고 김상희 최고위원 겸 당선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연행자를 만났는데 5분은 여자분이고 5분은 남자분인데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젊은 주부이고 그중에는 부부도 있었다. 부부의 이야기는 남편이 하도 오래 돌아오지 않아 부인이 걱정되어 전화하니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와달라고 해서 왔던 부부연행자도 있었다.

우선 면담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교보빌딩 광화문 앞 도로에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 동안에 한쪽에는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차도를 일부 점거해서 앉아있었던 어제 새벽 5시께 연행된 사람들이었다. 이 분들은 시위전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앉아서 연사가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다가 연행된 사람들이다. 집회,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선동한 분들이 아니어서 연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연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분들은 조용히 귀가를 해도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중에 한 분은 연행하기 때문에 가자고 길을 터줘서 집으로 보내는 줄 알고 따라 나오니 닭장차에 태우더라는 여자 분의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의 연행방법이 빙 둘러 포위하고 에워싸고, 압축해서 퇴로를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연행할 의도를 가지고 검거에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주동한 사람도 아니고 언제든지 집으로 가라면 갈 사람들로 어째서 연행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연행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나왔는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나왔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 우선 시위전력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대학 때 한 번 했다는 사람이 있었고, 황우석 교수 때 한번 한 사람 이외에는 도대체 우리 식탁에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나 해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문제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시위 적극적인 주동자나 가담자, 선동한 사람도 아닌데 연행했고, 언제든지 조용히 집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을 연행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는 불편을 국민들에게 초래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즉시 석방하고 훈방해달라. 그것은 원인 제공 자체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이분들은 시위나 불법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서 생업에 조기 복귀하는 것이 올바른 경찰의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당부했다. 그리고 이처럼 구류를 장시간 놔두는 것은 대단히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빨리 구류를 해제하고, 귀가시키고, 또 이분들을 선처해서 이와 같은 교통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계도하는 경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강압적으로 연행하지 마라. 신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고 그런 주장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그대로 놔둬서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하고 주동자를 검거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쇠고기협상은 당초 협상을 잘못한 협상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연행한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법위반이 뭔가 했더니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죄라고 한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장시간 구금 상태에서 연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항의의 전화를 했다.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검찰과 경찰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얘기하기에 이 사람들은 전혀 적극적인 시위 주동의사도 없었고 경청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연행되어왔다는 사실을 장관에게 알려주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서 선처하고 훈방하고 귀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저희 통합민주당의 쇠고기 재협상에 관련된 주장과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당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까지만 오늘은 드리겠다.

2008년 5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