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불법과 탈법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은평 뉴타운 자립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시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면접만으로 뽑는 특별전형 대상에 임직원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거대금융기업이 자립고 운영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높이는 방편으로 삼지는 못할망정 자사 임직원을 위한 특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이를 사실상의 기여 입학제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결국 청와대가 서울시의 수차례에 결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없고 서울시의 요구를 묵살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것이다.

청와대는 서울시에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또 거짓해명을 하고 있으나 하나금융지주 회장인 김승유씨가 이명박 대통령와 대학 동창은 물론 이 대통령이 운영했던 ‘LKE’ 회사에 5억원을 투자했던 특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100일도 채 안된 새 정부가 연일 터트리는 사건과 사고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조신하게 맡은 바 역할을 하지 못할망정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인을 위해 지방정부를 압박해서 사업권을 따주었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운영은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권력을 통한 부정비리는 가히 ‘달인’급이니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학교.학원 서열화, 촌지부활 등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돈으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된 편법정책의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2008년 5월 27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