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28일 11:45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 미국 축산협회 보고서 관련

미 축산협회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과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가치가 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표현대로 ‘환상적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까지 축산협회는 가장 강력하게 FTA를 반대했던 단체다. 미국 축산협회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으니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FTA를 무기로 얻을 만큼 얻었으니 이제 환상적 협상을 매듭짓자는 얘기다.
미국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축산협회는 충족한 결과를 얻었지만, 민주당과 연계된 다른 단체들은 추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FTA를 조기 비준한다는 것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겠다고 자처하는 꼴이다. 한국 정부의 조기 비준이 협상력을 높인다는 짧은 수 싸움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반드시 뒷통수를 맞게 되어 있다.
이미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주었다. 향후 미 의회가 FTA 비준을 지연시키면서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FTA 비준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수단도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미국 축산업자와 입을 맞출게 아니라 국민과 힘을 합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장관고시 강행 방침 관련

정부가 이르면 내일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단의 점검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어쩔 수없이 떠난 유람단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유 다녀 온 점검단은 혈세부터 반납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도 미 검역시스템의 중대결함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차라리 눈 감고 돌아봤다고 자백하라. 한국에서의 기사검색보다 못한 미국 유람을 하고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착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 촛불집회 탄압관련

어제 밤사이에도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어졌다.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칭다오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며 친근감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통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칭다오와 인천의 거리보다 광화문과 청와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을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 더 이상 가두지 말라. 정부가 끝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국민을 끝내 배후세력으로 지목한다면 통합민주당은 기꺼이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이 될 것임을 밝혀 둔다.

■ 운하 거짓말 문서로 확인

국토해양부 용역 의뢰서가 공개됐다. 4대강 치수사업이 운하 사업임이 명백히 확인됐다. 거짓말도 일관되야 속아주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국민기만극을 중단해야 한다. 물증을 들이대도 위증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주한 모든 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치수사업으로 포장한 운하 사기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 기만극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 행안부 특별감사 관련

행정안전부가 일괄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특별감사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정에 이어 국세청은 공기업 세무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정부 유관단체 간부에 대한 성향조사도 나섰다고 한다.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위한 거침없는 인적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변과 대선캠프 인사들은 자리가 정리되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측근들을 살리기 위한 강압적 인적쇄신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작 쇄신되어야 할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즐비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5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