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고시 관보 게재 강행 방침 관련

정부가 내일 9시 행안부 관보에 장관고시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장관고시 내용이 포함된 관보는 이미 인쇄를 마치고 배포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과 마지막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된다면 6월 3일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상실한 국치일로 다시 한 번 기록될 것이다.

장관고시는 주권 포기각서이다. 이것을 실은 관보는 관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망치게 될 비보가 될 것이다. 이 상태로 만약 게제가 된다면 두고두고 혹독한 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인쇄된 관보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관보 게재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길만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에게 재앙과 같은 장관고시 효력화는 정권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년 6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