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4일 17: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 경제 불가항력 상황 발언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입만 열면 남 탓, 상황 탓하던 신용불량정권이 결국은 파산신고를 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정부는 없는 셈 치고 국민들이 알아서 1-2년 버티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대통령의 절망적 발언을 믿고 싶지 않다. 만약 IMF 국가부도 사태 때 대통령이 됐다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가뜩이나 경제악화로 불안한 국민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고작 불가항력이라면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성장률 올리려고 환율 올린 일은 쏙 빼고 불가항력이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환율방어 안 해서 물가 폭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책임 회피 하나.
무능하다는 고백부터 해야 옳다. 준비가 안 된 것은 한국 경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자신의 허물과 무능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상황 탓만 한다면 1~2년은커녕 100년이 지나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무능과 혼선으로 경제난국을 초래한 내각의 총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일본의 과거사 사과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억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용서했다’고 했다. 결국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은 용서를 했다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오만방자함을 초래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몰역사적 실용외교를 고집하는 한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때늦은 변명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외교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홍준표 원내대표 경찰 폭력 옹호발언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학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피로에 지쳐 우발적으로 한 폭력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피곤하면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나.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경찰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우발적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 허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한 폭력행위까지 옹호하는 것을 보면 홍준표 원내대표야말로 우발적으로 대표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우리 학생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다.
더구나 어청수 청장은 경찰의 폭력진압이 폭력시민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어 청장을 용서해 달라고 읍소까지 하는 여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망언을 한 것이다.
피해학생과 국민을 향해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연기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 쇼’에 불과할 뿐이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면 장관 고시게제와 국민과의 대화는 둘 다 무기한 연기되는 게 맞다. 이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2008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