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재협상 촉구 광주전남지역 규탄대회

□ 일시 : 2008년 6월 5일 18시
□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공원
□ 참석 : 손학규 대표, 박상천 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정세균 의원, 추미애 의원, 강기정 의원, 김영진 의원, 김재균 의원,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조영택 의원, 이용섭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우윤근 의원, 김성곤 의원

◎ 손학규 대표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다녀간 지 20여일 만에 오늘 광주전남시민과 당원동지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게 되어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항쟁의 성지 광주에서 이러한 규탄대회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정치권 자신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검역주권을 내다팔고, 서민과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규탄사에 앞서 광주전남 시민여러분께 바로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어제 전국적으로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비록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조심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전국 52개 재보궐선거 중 23개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군데 중 3군데를 민주당이 맡게 되었고, 광역의원은 20개 중 14개 지역에서 당선되었고, 기초단체의원은 11개 중 6개에서 당선을 냈다. 전체적으로 23분이 당선되어 65%의 승리를 거뒀다. 감사하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마디로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는 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울러 저희 통합민주당에 이렇게 과분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50년 전통의 정통야당 통합민주당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뜻, 통합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제대로 자리하라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재보궐선거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검역 주권을 내다팔고 농민과 축산농민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한 심판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야당에게도 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쇠고기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엊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고 자복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이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고 자복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알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기껏 민심이 들끓고 청계광장, 시청 앞 광장을 촛불집회로 채우니까 미국에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이 정부에 기대하는 기대수준인가. 기껏 거기에 더해서 그 대답은 미 정부가 해도 되고 미 축산업계가 해도 된다, 축산업계가 해도 미 정부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 소를 수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라는 말인가. 안 된다. 우리가 막아야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막자.

거기다 미국 대사의 태도는 무엇인가. 미국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실망했다, 한국국민들이 과학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국 주재대사가 어떻게 이런 오만방자한 자세를 보일 수 있나. 그 뿐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온 다음날에는 버시바우 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손 대표가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데 대단히 실망했다, 항의한다고 했다. 일개 주재국 대사가 제1야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회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실망스럽다,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말라며 오만한 자세로 전화를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 못했다. 그 뒤에 문제를 제기하니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데 대해 놀랐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있나. 검역주권에 대한 대화가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있나. 그런데 어떠한 자세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들이 안 먹으면 수입을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왜 이런 방자한 태도가 나왔겠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양국 정상관계를 과시한다고 하면서 쇠고기협상을 그냥 끝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국민 건강, 국민 주권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한다. 대통령도 이제 재협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한다.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겠다. 사골이나 내장을 수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설렁탕, 곰탕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게 하겠다. 곱창이든 사골뼈든 뭐든지 국민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험물질을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자.

여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특히 이번에 새로 진출한 의원들은 이 시간에 국회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부를 펼쳐야할 날이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국회에 가지 못하고 현충원에 가서 호국영령과 순국선혈에게 죄송하다, 그러나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국민건강과 국민주권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왔다. 문제는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유래 없이 국회가 열었다. 그리고 쇠고기청문회, FTA청문회를 했다. 거기서 재협상을 실시해야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재협상의 명분을 주려고 했다. 다 거부했다. 그래서 국회에 못 들어간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정부는 미국에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 금지해달라면서 그것도 일 년만 해달라고 한다. 여당 대표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같이 통과시켜준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위험물질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뭔가? 결국 꼼수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에 물대포를 쏘고, 어린 여학생을 짓밟으면서 경찰청장 갈아치우라는 데는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꼼수정치로 계속 국민을 속일 것이다. 대운하을 밀어붙일 것이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밀어붙일 것이고, 물 관리법을 통과시켜서 그 부담을 가난한 서민에게 안기고 민생에 파탄이 올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언제든 국회에 들어갈 자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계속 민생을 외면하고, 꼼수정치를 펴고, 미국에 대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국민건강, 검역주권, 서민경제를 지켜나갈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광주 정신으로 함께 합시다.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 시키자.

◎ 박상천 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오늘은 국회등원일이다. 국회에 등원하는 날, 우리 민주당의원들이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이곳 광주로 내려왔다. 왜 그랬나? 국회에 등원해도 야3당만으로는 재협상을 관철시킬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하면서 건강에 위험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한나라당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면 재협상 관철을 위한 국민의 뜻이 무색해진다. 그렇게 되면 촛불시위가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할 때 등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와 재협상은 안하고 미 도축업자와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안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것도 1년 동안만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위험부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 미국 도축업자들의 결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협상 관철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등원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등원을 미뤘다. 국민의 뜻이 확보되기 위해 등원을 연기했는데 여러분, 지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여기 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쇠고기재협상을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제가 엊그제 경제5단체장 환영리셉션에 나가니 정부,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쇠고기재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류가 등 물가가 오르니 그 불만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지 않다.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 절반이 여성이다. 그 대다수가 가정주부다. 그래서 한 기자가 5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가한 아주머니에게 누가 나오라고 했느냐, 배후가 누구냐고 물으니 그 아주머니가 5살 된 아들을 가리키며 얘가 시켜서 나왔다, 얘가 내 배후다, 이 아이의 건강에 위험한 쇠고기를 먹일 수 없다,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여기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국민의 진정한 뜻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하고 우리 통합민주당이 우세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한 것인 동시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정부가 말하는 대로 미국도축업자와 우리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 안 하기로 결의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처벌도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로 지키게 할 길도 없다. 그것이 자율규제다. 그리고 자율규제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30개월이 안된 소의 위험한 부위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다.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이 안된 소도 편도, 등뼈, 소장끝 2미터 부분, 두개골 등 위험한 부위를 법에 만들어두었는데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그중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 그래서 SRM이라는 부위를 원상회복하고 나아가 내장 일부, 뼈 일부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국민이 과학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소 내장은 위험부위라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지정했다. 자율규제는 30개월 이상 소만 들어있고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부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 기존 협상 그대로 하려는 미봉책이 불과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재협상을 관철하는 길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르던가, 지금 현재는 그런 뜻이 없다고 한다. 아니면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고쳐서 방금 말씀드린 30개월 이상소와 30개월 미만소의 위험부위는 안된다고 규정해버리면 우리법이 소고기 협상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쇠고기 재협상을 금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 요청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해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전남도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협상을 통해서 쇠고기개방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 하고 성난 민심이 전국방방곡곡을 뒤덮고 있다. 쇠고기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졸속협상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협상을 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고 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통합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선택했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졸속협상도 잘 알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관계자들을 문책하지도 않고 잘못된 협상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맹자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고 하셨다. 그것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선택해야한다. 국민의 뜻에 굴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앞으로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해서 재협상의 길을 여는 것 밖에 없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재협상이 아니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재협상을 이룰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효력을 정지할 것이고, 제반 법적 투쟁, 국회를 통한 입법투쟁도 할 것이다. 끝까지 국회와 길거리에서 투쟁할 각오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며 다함께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하자.

◎ 결의문

이명박 정부는 즉각 쇠고기재협상에 나서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세달,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아니 분노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준 졸속 협상으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동물성사료조치가 완화되었고, SRM이 수입될 수 있음도 밝혔다. 재협상 없는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연일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야3당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경진압이고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되었다. 이 정부가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투쟁에 나섰다. 이제 거리에서 재협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미국 축산업자들만을 위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재협상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전반적 국정쇄신책을 마련하라.

2008년 6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