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0일 12: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만인 서명운동과 6.10 촛불 대행진 참가 관련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통합민주당은 6.10항쟁 21주년 기념 촛불집회에 거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5시 30분부터 시청 앞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다. 오늘 시작되는 서명운동은 전 당력을 모아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결의 방식으로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고 하고 있다. 미봉책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끝내 실효성이 없는 자율규제 협정방식으로 쇠고기 민생을 외면하려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만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아도 안전한 쇠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반드시 개정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드린다. 그렇다면 통합민주당도 언제든지 등원할 각오가 되어 있다.

■ 촛불집회에 모든 민생이 있다

지금 촛불집회에는 모든 민생이 있다.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은 쇠고기 재협상은 물론 물가, 교육, 대운하 강행 등 한나라당 정권이 민생을 등진 결과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다. 모든 민생이 응집된 결과가 촛불집회인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은 이에 대해 사탄의 무리, 주사파 배후설, 숙면방해세력이라고 비아냥대고 폄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한나라당이 살아있는 민생의 현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차원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싸늘한 민심을 체감도 하지 않고 국회에만 눌러 앉아 민생얘기를 하는 것은 강부자 민생만 챙길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장이라도 재협상 관철 시키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에 나와서 민생의 싸늘함을 보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법개정과 재협상을 관철시키리라 생각한다.

■ 내각 사의 표명

한승수 총리가 내각 총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실패, 국정혼란을 늦게나마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과 100일이 지난 정권이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총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재협상 관철과 국민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인사쇄신만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쇄신을 한다면 논리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청와대 수석들의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각의 총사퇴도 원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봉책이라 국민이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정권의 인적쇄신이 예고편만 요란한 졸작으로 끝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불행이 될 것이다.
지금 청와대 수석 개편과 관련해서 사퇴 0순위에 있는 수석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내각 총사퇴와 관련해서도 정권의 필요에 따른 돌려막기식 인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라기 보다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민적 불신임을 당한 인사들을 정권의 필요에 의해 재신임한다거나, 그 밥에 그 나물 수준의 인사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국정실패와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투명하고 철저한 인사검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운하 포기 의사 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 간에 대운하 추진을 둘러싼 이중, 삼중 플레이를 상기해 볼 때, 명시적 포기 선언이 아닌 어떤 의사 표명도 신뢰할 수가 없다.

예상컨대 오늘 오후 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대운하 추진 중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운하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선언을 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밝힌다.

2008년 6월 1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