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정책토론회(의료·수돗물·가스민영화대책)

▷ 일  시 : 2008년 6월 12일(목) 10: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공식적인 상견례를 가졌다. 국회에서 쇠고기 국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당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그 방법에 있어 지금까지 드러났던 것처럼 한나라당은 선등원, 후논의를 주장했고, 우리 당은 광우병 예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합의 후 등원하겠다는 견해차를 확인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내일 공청회 결과를 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여당과의 차이가 쉽게 좁혀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비상시국회의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시국회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고 있다. 오늘 아침 비상시국회의 위원장, 본부장 연석회의를 해 몇가지 결정을 한 것이 있다.

이번주 매일 10시에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주제별로 밀도있는 토론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기 위해 매일 개최하던 것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정했다. 기한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정상화될 때까지로 정했다. 의원들이 바쁘시고,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국회 개원 이전에 민생문제를 고민하고, 쟁점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개원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당이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현안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견제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함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8개 분과에 의원님들이 배정되었다. 오늘은 위원장이 간사를 선출하고, 일정은 원내대표실에서 주관하고, 자료수집과 정책뒷받침은 정책실에서 하기로 했다. 의원님들이 소속분과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분과에 참여해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린다.

오늘 정부가 11시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에 있다. 예상되는 내용은 민간의 자율규제방식으로 미국의 수출업자와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자율결의를 하고 대표 간 서신 교환과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형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실제 재협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의 입장은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재협상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식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 민간자율로 비관세 장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된다. 또, 그 내용 자체가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달라 귀속력이 없다. 더 중요한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는 민간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없다.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수입을 즉각 수입을 중단 한다던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을때 검역을 중단 한다던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민간수출업자에 검역주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협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쇠고기 월령을 구분하는 이력추적제의 이행률이 ·15~20% 밖에 안된다. 캐나다나 멕시코 소가 미국에 가서 100일간 체류하다가 도축이 되어 미국 소가 되어 우리나라에 수출이 된다. 신뢰를 할 수 없다. 미국은 광우병 검사률이 0.1% 밖에 되지 않는다.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됐을때 목장은 광범위한 검사규제를 받게 될까 신고도 하지 않는다. 신문을 보니 광우병이 의심이 되는 소는 ‘총을 쏴 죽여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미국의 위생관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

2006년 3월에 발효된 30개월 이하 뼈 없는 살코기 수입하기로 했을때 뼈 조각이 나와서 중단했다. 민간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은 안전도 검역주권도 확보할 수 없다. 재협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내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당 정책위의장이 재협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청회를 연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소속 당원에게도 알려달라.

2008년 6월 1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