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6월 22일, 12:00
□장소:온양그랜드호텔 2층

▲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결과를 평가했다. 협상 내용을 수출업체간 ‘상업적 이해’로 평가했다. 또한 QSA 프로그램이 수출업체에 의한 검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추가로 수입을 금지했다는 뇌, 머리뼈, 눈, 척수 등도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국 업체들로서는 수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위에 불과한 것이다. 곱창과 등뼈 등을 다량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습성을 고려할 때 위험물질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조치일 뿐이다. 이마저도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한미 업체들의 ‘상업적 이해’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미 대표의 말대로 추가협상의 결론은 한미 업체간 상업적 이해에 따른 미봉책이다. 그야말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절차를 미국도 수용하고 우리도 수용한 것일 뿐이다.
협상 내용 어디에도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QSA도 미국 정부로서는 단순히 불편한 절차일 뿐 한국 국민의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할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
이제 정부의 굴욕 릴레이는 끝나야 한다. 완전히 실패한 추가협상 내용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될 것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고시 강행을 못할 것 같다. 관보게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여린 마음으로는 결코 강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관보 게재 강행 저지와 재협상 관철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관보 게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중단해야할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보를 게재하는 날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 될 것이다.

▲ 손숙미 의원 우희종 교수 실험노트 요구관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우희종 교수의 광우병 연구관련 실험노트와 연구비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나라당 여당 국회의원 권력이 참 세 긴한 것 같다. 민정당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본인들의 정책과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교수의 연구비관련 서류제출을 받아서 어떤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5공식 여론통제를 보면서, 아마도 손 의원이 자신의 역할모델을 민정당 시절 국회의원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다.
아마 조금 만 더 나가면 광우병 분서갱유라도 할 그런 태세인 것 같다. 권력의 힘으로 지식인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치졸한 작태에 저도 말문이 막힌다.
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생쥐머리 새우깡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며 ‘식탁의 문제, 식품 안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겠다면서, 학자적 양심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 절대 다수의 쇠고기 불안감을 호도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국민배신을 밥 먹듯 하는 권력의 혐오스러움 그 자체다. 손 의원은 우희종 교수에 대한 몰상식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야당은 우희종 교수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 검찰의 인터넷 여론 탄압 관련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 이것은 악어의 눈물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을 정권을 위협하는 ‘독’이자 싸워서 제압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명백해 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서 사이버 폭력사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틀 전에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 지시를 통해서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티즌에 대한 전쟁 선전포고인 것이다.
네티즌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공권력의 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네티즌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애써 쌓아올린 정보통신의 탑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6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