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5일 18: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합의내용 공개 관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합의문이 아니다. 단순한 합의내용이다. 4월 18일 합의문에서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여전히 4월 18일 합의의 원칙과 근간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가 합의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수입 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도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미국 측 서한에는 ‘한국 내 수요가 있을 때까지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수입업자가 요구하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냈나. 머리 뼈 조각 척수 잔여조직 발견 시에도 유통을 가능케 한 점도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다. 소위 뼈 조각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전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 측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서명도 없는 합의 내용으로 고시부터 하겠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계약서도 없이 등기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정부 편들기에 나섰다. 차선은커녕 최악의 연속이다. 4월 18일 합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추가 합의 내용으로는 전혀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통합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추가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시 강행 저지와 합의 무효화를 위해 결연히 싸울 것이다. 청와대로 간 의원들께서 돌아오는데로 다시 의총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과 야당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무차별적 연행, 국민과의 전쟁 시작됐나?

시민들의 무차별적 연행을 저지하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경찰에 연행됐었다고 한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생도 연행했다고 한다.
정권이 고시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원도 초등학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권이 공안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 모두를 잡아넣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어이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무지막지한 공안탄압을 계속한다면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게 될 모든 불행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될 것이다. 공안탄압과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공안정국이 아니면 태평성대인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공안정국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그 자체가 80년대 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백주대낮에 체포해 미란다 원칙 고시도 없이 닭장차로 연행하고,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21세기적 발상인가?
컨테어너 박스 뒤의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는 태평성대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분명히 80년대 공안정국을 살고 있다. 80년대식 정권이 만든 시대의 불행이다.
이동관 대변인 같은 분이 아직도 청와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2008년 6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