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6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 고시 발효 관련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12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닭장차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며, 끝내 이명박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호 통재라. 참담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 정권에게 국민은 우매한 군중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에도 감지덕지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신민(臣民)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대가가 '부시 애완견이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대체할 강력한 경쟁자‘로 지목 받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터지가 전한 내용이다.
건강권 상실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국가주권과 국민건강권이 오만한 권력에 의해 부정당한 오늘을 통합민주당은 국치일로 부를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굴욕적 협상이 발효된 오늘이야 말로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IMF 환란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혼란이 시작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밥상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오늘의 고시는 원천무효다. 통합민주당은 고시 무효 가처분신청으로 고시 효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고시는 원천무효다.

■ 한나라당의 복수혈전

한나라당의 복수혈전이 시작됐다. 광우병 위험을 알린 MBC PD수첩에 대해 응징을 예고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굴욕적 협상의 들러리를 자처했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에 열을 올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부의 고시 강행의 치어리더까지 담당했다.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석 달 열흘을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장관고시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 아침에 모여 앉아 PD수첩 얘기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시강행을 국민에 대한 발포명령으로 착각한다면 아마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내지 못하는 국회라면 등원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러한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는데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무슨 국회인가. 문을 열면 뭣하나.

■ PD수첩 탄압은 마녀사냥식 정치보복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괴담유포세력으로 지목한 PD수첩에 대해 모략과 협박을 동원하며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에 나섰다. 1%의 흠결로 99%의 진실을 덮으려는 비겁하고 비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지적은 시기적절했고, 정당했다. 최근 세 번째로 다우너 소 도축장면을 공개한 미국의 휴먼소사이어티는 올해 초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광우병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우너 소의 유통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유례없는 대규모 리콜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무부는 도축된 다우너 쇠고기가 수출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미국 농무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아직 미국 농무부의 다우너 소의 도축 전면 금지하는 규칙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위험성은 명백히 실체하는 진실이다.
오늘 일제히 PD수첩 공세에 나선 다른 언론 또한 지난 2월에 본인들의 기사에서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위험성을 적시한 바 있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마녀사냥식 정치공세가 아니라 PD수첩이 적시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헛소리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방송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방송탄압에 나선다면 국민과 여당은 결코 좌시 않을 것이다.

2008년 6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