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6일 18: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 핵신고서 제출 관련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정세에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많은 위기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일궈낸 각 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인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후퇴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오늘의 역사적 진전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 상호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 대북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6자 회담의 획기적 진전을 남의 집 잔치로 전락시킨 대북 전략부재와 고집불통 냉전의식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도 예정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길은 이 정권 안에 자리 잡은 냉전의 탑을 스스로 폭파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대국민 담화는 국민과의 전쟁을 위한 위장술

정부의 담화는 참담한 국민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대국민 협박이다. 굴욕적 장관 고시 강행을 계기로 국민과의 전면전을 위해 위장술을 쓴 것이다. 불법시위 엄단 발언 장면에서는 계엄 포고령이라도 내리는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다.

추가협상 직후 바로 고시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정부는 부실한 추가 협상 내용을 끝까지 숨기려다 여론에 밀려 억지로 내놓았다.
당초 설명과도 달랐고 미국 측 서한과도 다른 내용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데 무슨 폭넓은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인가?

앞서 오늘자 신문에 실린 광고에서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모델로 한 정부 광고, “어려운 결정”에서는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차단’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호도했다.
어제 김종훈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자신은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늘 정부의 광고는 ‘수입 중단’이라는 말 대신 ‘수입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중단과 수입차단이 무엇이 다른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협의와 협의내용의 공개과정, 고시강행까지 철저히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합의서에 서명이 없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고시강행이라는 한미간 이면합의의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일이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추가 합의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통곡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2008년 6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