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08년 6월 28일 11:30
■ 장소: 당사 2층 브리핑룸

□ 미국산 쇠고기 리콜 관련

어제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국 홈페이지에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에 대해 전량 회수한 사실이 공개됐다. 중요한 것은 SRM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이미 미국 전역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리콜 처리된 쇠고기는 작년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생산, 포장된 제품이다.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자국 내 유통되는 쇠고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간자율규제로 우리나라에 수출될 쇠고기는 오죽하겠는가?
이번 미국쇠고기 리콜사태는 어제 발효된 장관고시가 얼마나 졸속이고 허점투성이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리콜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발생할 더욱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시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다.

□ 한나라당은 등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따지고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두둔하고 홍보나 하면서 스스로 입법부의 굴욕을 자처하고 있다.
굴욕협상의 원인제공자가 정부고 촛불문화제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묵살한 게 청와대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코 등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노자는 ‘행정이라는 것은 작은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해야된다’는 말로 행정을 표현했다. 약한 불에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뒤집혀야지 센 불에 아직 다 익지도 않은 작은 생선을 뒤집어 놓게 되면 바닥은 새카맣게 타고 살점은 다 부서져서 원래의 생선 모양은 온데 간데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의 국정운용 요리솜씨가 딱 생선 하나 제대로 굽지 못하는 형국이다. 쇠고기 하나 제대로 수입해오지 못하면서 무슨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 지난 10년 와신상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놀았다는 얘기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10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치열한 실력을 쌓고 겸손하고 반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역류하는 물도 끝내 바다로 가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 쉬운 진리를 기억하기 바란다.

촛불의 숫자가 줄었다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촛불은 꺼지고 지칠 것이라 판단했다면 오판이다. 국민 마음속의 촛불은 더 격렬하게 타고 있다.

2008년 6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