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방의회 원구성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부패가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당독재가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시의회는 최근까지 한나라당이 100%장악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금품살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서울시의장 선거를 강행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투명하다면, 정치개혁의지가 있다면 금품살포의혹이 해명되고 경찰조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의장선거를 미뤄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이 규명되가 전에 의장선거를 강행했다. 진상조사가 두려워 의장선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아직까지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일당독재의 부패를 눈감아버린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2. 서울시 25개 구의 기초의회에서도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주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 18명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구의장에 출마하려는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 상품권을 각각 30만원과 50만원씩 돌렸으며, 최근 들어서는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하면서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양심선언에 따르면 봉투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 각 기초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이처럼 향응제공과 금품살포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상상을 불허하는 로비자금이 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년전 일당독재가 갖고 온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이 속한 지역구에서 조차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와 동대문구의회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진실을 국민앞에 고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라.

2. 검찰과 경찰은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자세로, 법치의 확립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세로 즉각 수사하라. 아울러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라.

2007년 7월2일
통합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