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0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18대 국회 임해라

오늘 제18대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원구성 협상을 비롯한 18대 국회가 개원하기 위한 과정들은 녹록치 않다.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문제를 포함해서 민생과 관련된 해법들을 국회에서 내놓기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될 것 같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18대 국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또 네 탓 공방으로 모는 청와대

아직까지도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싸우는 것인지 헷갈린다. 아쉬울 때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을 탓하고 있다. 참여정부 기록물 공방이 뜨겁다. 참여정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전화통화내역조회, 위치추적과 같은 언뜻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전 정부를 원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나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인가. 특히 위기 때마다, 정부가 어려움에 몰릴 때마다 지난 정부 탓만 하고 나오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체성, 정책 논쟁과 같은 것이라면 국민들이 그나마 눈뜨고 봐줄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의 주의주장치고는 너무 저급한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처방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청와대 컴퓨터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마치 전 정권이 방해를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지원 시스템 탓을 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런데 진실은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다시 작동하는데 열흘이 걸렸고 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컴퓨터가 필요 없어도 능히 일처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역설적인 결과였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대통령께 알려드리지 않아서 벌어진 해프닝임이 밝혀지자 대변인실 관계자는 로그인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것이다. 중요한 자료가 이지원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렇게 둘러댔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청와대 이지원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록원으로 인계를 하면 그 뿐이고 하드에 있는 것은 삭제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지금 현 대통령은 기록물을 96%이상 열람할 수 있다. 전 대통령이 지정한 비망록과 같은 목록 30여만건 외에는 800만건 가까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청와대 시스템에 남아 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이 관련법은 17대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다.

논란은 전직대통령의 열람권 행사 여부의 문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잘 풀면 되는 것이다. 지금 봉하마을에 가져간 기록물은 다시 봉하마을에서 기록원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비실명으로 자꾸 정치공세와 가까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은 문제의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조기에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 쇠고기 내주고, FTA 퇴짜 맞은 정상회담

지금 정부의 쇠고기 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고위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면서 한우보다 낫다는 망언에 가까운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서 한우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FTA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부시 대통령이 약속은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FTA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망국적 쇠고기 협상을 한 배경에는 FTA라는 애국적인 과제를 결론짓기 위해서 했다는 식의 발언을 틈만 나면 했던 것이 정부여당이다. 그런데 쇠고기 내주고, FTA 퇴짜 맞은 것이 어제 정상회담이었던 것이다.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는 센 정부, 미국에게는 봉과 같은 정부 그러면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 병행투쟁은 민주당과 국민의 역할분담

민주당 등원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은 한 마디로 병행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장외에만 있다가,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국회 밖에 국민의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모색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다. 장외 투쟁에서 국회 안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과의 쇠고기 문제 등을 포함한 역할분담으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싶다.
국민은 국민의 양식대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민주당은 정당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민과 어께걸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내외 병행투쟁이자 국민과의 역할분담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등원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민노당이 주셨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민노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당내외 병행투쟁을 민노당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강만수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서 민노당이 긍정적 대답을 주셨다. 고맙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장내외 병행투쟁의 증거다. 정당의 역할을 통째로 부인하고 같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얽힌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공당으로서 문제제기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자유선진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해라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이 강만수 장관의 해임결의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경향인 것 같다. 자유선진당은 내각총사퇴를 가장 먼저 주장한 정당이다. 그리고 사실상 내각에서 총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찔끔 개각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을 해임결의하자는 것은 과거 자유선진당의 주의주장에 비하면 약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내각을 총 퇴진시키는 그런 결의안을 하기 전에는 강만수 장관 한분만 해임결의안 제출하는데 동의할 수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국이 원만하게 다 풀렸기 때문에 장관 해임이나 내각총사퇴와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