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1일 18: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강산 사건 관련

금강산에서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보탬도 뺌도 없이 이 사건의 실체와 과정들이 밝혀지고 신중하게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그 시간에 우리 측의 관광객이 아무런 안전관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을 해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정부당국의 책임 하에 분명히 밝히고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 연설을 하는 시간에 남북의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12시 전후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인지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돌발적이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정부반응은 남북 대화재개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진 연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 일인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남북의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말씀하신 것이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그러했다면 이것은 짚어볼 문제이다.
정부 스스로도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2008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