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년 7월 13일(일) 15: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국회특위 명단

1. 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간사 : 김동철 의원
▲ 위원 : 강기정, 김상희, 김우남, 양승조 의원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 위원장 : 최인기 의원
▲ 간사 : 김종률 의원
▲ 위원 : 김재윤, 노영민, 박선숙, 우윤근 의원

3. 공기업관련 대책 특위
▲ 위원장 : 이석현 의원
▲ 간사 : 주승용 의원
▲ 위원 : 강봉균, 박영선, 조영택, 최문순 의원

4. 민생안정대책 특위
▲ 간사 : 전병헌 의원
▲ 위원 : 강창일, 변재일, 이용섭, 이종걸, 최철국 의원

5.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동의안 심사특위
▲ 위원장 : 김성곤 의원
▲ 위원 : 김부겸, 김희철, 서종표, 안규백, 장세환, 의원

6.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 원내부대표단 겸임 : 서갑원, 조정식, 신학용, 양승조, 김우남, 안민석 의원

□ 긴급현안질의 의원 명단

1. 쇠고기 협상 관련
조배숙, 이강래, 김종률, 안민석, 김재윤, 조경태 의원

2.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안정 관련
강봉균, 이광재, 최문순, 천정배, 백원우, 김세웅 의원

이번 전체 특위와 긴급현안질의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감안해 구성했다.

□ 역점활동방안

1. 쇠고기수입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근본적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운 졸속협상임을 분명히 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된 배경과 누가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외부전문가를 증인, 참고인으로 참여시켜 보다 집중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정부의 추가협상이 국민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협상인 점을 감안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국민의 요구 수준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번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두번째는 30개월 미만 월령 쇠고기에 대해 SRM 확대 추진, 특히 내장 곱창 대창 등에 관련한 SRM 부위가 확대되야 한다는 점이고, 세번째 검역주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을 명문화하고 국회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 정부 여당은 국제통상절차와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30개월 관련해서 이미 정부가 지난 추가 협상에서 사실상 금지시켰다고 얘기를 한 만큼 여당도 명문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역주권과 관련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가 가능하게 보장 받았다고 한 만큼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문화하는데 무리가 없고 한나라당도 적극 응해야 한다.

3. 민생안정대책 특위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따져 묻고 서민 대책, 물가안정대책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성장 지상주의와 고환율로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강만수 장관 등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4. 공기업대책 특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집중 공격할 것이다. 특히 선진화 개념에 대해 따져 묻겠다.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은 국가가 책임질 공공서비스 분야다. 이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이다.

 2008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