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 인사는 럭비공 인사이자 BBK인사다

지난 대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BBK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모르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황당무계하다. 이명박 정권 인사는 원칙이 없다고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규칙을 파괴한 럭비공 인사다. 특히 BBK관련자를 재외공관장에 임명한데 이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야말로 BBK인사다. 보은인사, 보디가드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발령하는 인사, 킬러본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령하는 그런 BBK 인사다. 이런 황당한 인사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언론장악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민심은 점점 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재오 전 의원을 사수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다

이재오 전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발한 전 청와대 비서진들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과 박계동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이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보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수희 의원과 박계동 전 의원의 혐의가 이재오 전 의원의 혐의보다 가볍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가장 혐의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이재오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진수희 의원은 벌금에 처했다. 세분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일반국민은 보고 있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거꾸로 된 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수사가 되어야한다. 전 청와대 비서진들의 휴대폰까지 통화내역 추적을 하고, 위치 추적을 한 검찰이 이재오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거꾸로 된 수사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수사는 수사다워야 한다. 이재오 전 의원을 사수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가 아닌 것이다.

■ 검거건수 당 누적마일리지 상품권 지급키로 한 경찰은 제발 정신 차리라

경찰이 검거건수 당 성과급을 지급키로 해서 비웃음을 사더니, 이제는 그 대신에 누적 마일리지에 의한 상품권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황당 뉴스가 오늘 또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다. 경찰의 이 황당 뉴스 시리즈는 아마 개그 프로그램을 대체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정부는 봉숭아 학당이요, 경찰은 황당 뉴스 시리즈를 남발하고 있다. 검거하면 1점, 불구속 2점, 구속 5점 점수를 매겨서 누적 마일리지에 의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몸값을 2만 원짜리로 만들더니 이제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민의 몸값을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경찰을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이 내정되었을 때 걱정되었다. 형님의 후배를 인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는데 그 형님의 후배답게 국민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고, 국민들을 현찰로 맞바꾸려고 하고 있어, 심지어는 상품권으로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경찰에 경고한다. 크게 바랄 것도 없다. 경찰,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 검찰은 대한노인회 진정서 팩스 접수의 진상을 밝혀라

대한 노인회 사무총장의 진술이다. 3월 25일깨 김옥희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김종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노인회가 분개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접수하라며 팩스번호를 알려줘서 안필준 회장께 보고한 뒤 보냈다고 했는데, 팩스번호가 7번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높은 양반에게 보내는 접수번호가 따로 있으니 그리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다시 보냈다는 진술이 있다. 이 보도에 입각해서 보면 다른 팩스번호에 시작번호가 몇 번인지 이것은 밝혀내야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보된 것이 아닌지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 직보를 받고 한 달여 동안 청와대에서 이것을 홀드해 놓았다면 이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팩스번호의 첫자리를 검찰은 밝혀야할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 안방에서의 퍼주기 외교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어제 있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분석기사도 나고 정당간의 논평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고유가시대의 한미정상회담치고는 정말로 원론적 수준에 한하는 한미정상 간의 협의 내용만 공개가 되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막후 협상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한하는 비행기 안에서 안보 보좌관이 아프간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삼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반응은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실세 의원들이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논의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있었다는 언급이 보도되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야진 각본처럼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다. 따라서 공개된 내용 외에 이러한 중요한 국익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안방에서의 퍼주기 외교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정부는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2008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