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부가세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7일(목) 11:5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부가가치세 5% 내리는 방안으로 정책의총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토론을 했다. 토론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당내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 방침을 정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고물가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환율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상반기 중에 원유가가 82.9% 올랐다. 원자재 수입물가는 65%가 올랐는데 이 중에 50% 이상이 환율정책을 잘못하여 환율 인상에 따라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수입물가 인상으로 생산자물가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물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7.4%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5.9%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승 추세는 하반기 내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물가폭등이 장기화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고 장사가 안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로 인해 영세상인과 서민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일반화되면 고물가, 고임금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우리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꿈은 날아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과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생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한나라당은 물가 안정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70년대식 행정통제에 의존한 MB물가 (52개 품목) 상승률은 7.8%에 달해 일반 물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작년에 늘어난 세계잉여금 14조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유가환급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300만명에게 월 5천원~2만원씩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환급정책을 하려 한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중단시키기 어렵고, 엄청난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강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세 경감 방안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우리 당은 이와같은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수입기반이 무너져 우리나라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동안 경감했다가 다시 물가가 안정되면 2010년 8%, 2011년 10%로 회복하는 안을 갖고 토론하였다. 우리당은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범국민 동참 분위기를 유도해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영세상인, 상공인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경제정책을 갖고 오늘 토론을 해보았다. 많은 의견이 있었다.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내리는 안은 약 20조 세수감이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세금경감정책을 합하면 20조가 넘는 세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책은 항구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우리당 안은 2년후에 정상세입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와 있는 감세법안은 부가가치세 세율 5% 인하하는 것으로 흡수하고 다른 세금은 손을 안댄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있는 종부세 완화법안은 철회를 촉구한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제외하고는 유보한다. 소득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인하, EITC 제도 확대와 전월세 사는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외의 소득세 감면정책은 유보한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과 2008년 추경예산안을 모두 유보해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갖고 토론을 했다.

전반적인 토론과정에서 찬성하는 의원도 많았지만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견해도 많았다.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견해는 우리당의 전통적인 의견으로 가능한 감세하지 말고 복지지출을 늘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대학교육투자, IT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식품안전 등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수입 감소를 가져올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부가세 세율을 내릴 경우 계산적으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은 4.5% 경감효과가 생긴다. 모든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절반으로 줄이면 5%만 내는 것이지만 부가세와 공급가격을 합한 것을 모수로 하여 물품가격을 따지면 4.5%의 경감효과가 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는 미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원자재에 포함된 부가세 5% 인하로 인하여 간접적인 효과가 생긴다.

상당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볼 때 부가세를 내려도 계산상 실제 물가는 내려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또한, 2년후 부가세를 정상으로 환원할 때에 조세저항때문에 제대로 환원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셨다. 당이 당초 검토 했던 안은 이번에 세법을 고칠때 아예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5%, 2010년 8%, 2011년에는 10%로 세율을 한꺼번에 고치자는 것이었다. 자동적으로 환원하자는 것인데 일부 의원은 그때 가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가상승의 어려움 등으로 세율의 원상회복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져 제대로 환원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당내의 경제전문가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백재현 의원이 T/F팀을 만들어 검토했다.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강봉균,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경제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정기국회 시작 전에 당의 확실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8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