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15:4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부처조정) 제출 관련
오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몫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뽑겠다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7월 31일 양당이 합의한 것은 상임위 배정과 함께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 등 7개 항을 일괄 패키지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를 파기시켜 현재의 국회 파행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며, 당시 합의는 청와대의 국회무시 행태로 원인 무효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무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오만한 행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분발을 요구한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원구성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국회법개정과 원구성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시한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법개정은 날치기에 불과하며 원천무효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우기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며, 이를 민생법안이라고 우기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IMF사태를 불러온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폐지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 등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법을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우기는 부자당의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