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17: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어제(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미달학생 학력 향상에 주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제 대학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부터 성적순으로 학교가 서열화될 것임이 자명하다.

앞으로 평균 미달 학생 시험 못 보게 하기, 시험문제 미리 알려주기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될 것이며, 성적 우수 학교로 가려는 거주이전 현상과 사교육 시장의 들썩거림도 불 보듯 뻔하다.
공교육 사망선고이며, 사교육 천국선언과 같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성적이 좌우되고,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전설로만 남게 될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점수만으로 무한 경쟁하는 교육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특권적이고 반서민적인 교육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