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 단행된 대통령 사면 관련

정부가 정몽구 회장, 최태연 회장, 김승연 회장 등 재벌총수의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점을 우려했던 것인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러한 대통령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의 대거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용 사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그리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될 때만 국민적 공감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셔야한다.

■ 공천비리, 군납비리 관련

김옥희씨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할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단순사기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김종원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옥희씨가 공천을 전후해서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했다. 그러나 과연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왜 밝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검찰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왜 감추려고 하는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검찰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유한열씨 군납비리의 경우 청와대 맹형규 수석이나 공성진 최고위원의 경우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옥희씨 사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왜 수사의 잣대가 다른지 검찰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국민적 의혹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5선의 국회의원경력에, 현 한당 상임고문이 관련된 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누가 믿겠는가.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총망라된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바로 이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6개월 전에 청탁을 받은 사건이고, 5개월 전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팩스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또 유한열씨가 긴급 체포되기 하루 전에야 청와대의 수사의뢰가 있었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은 정확한 단일 잣대로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어제 KBS 사장 해임에 따른 후속 인사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KBS 정연주 사장 해임안에 사인을 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표 방송으로 거듭 나야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지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혔다. 그리고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을 낙하산 임명으로 일관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코드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KBS 후임사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전략팀장 출신이자 KBS 이사출신인 김인규씨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동향인 한당 의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박병무 하나로 텔레콤사장은 방송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다. 그 외에 오명 건대총장. 안국정 에스 부회장, 김원용 이대교수, 고대 출신으로 KBS 보도본부장을 김홍 전부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연 이들이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를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후임사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13일 KBS 이사회에 주목할 것이다. 이사회가 어렵사리 지켜온 대한민국 언론독립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더 일조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08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