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2일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한 선박 충돌사고 관련

오늘 새벽에 남한 모래 운반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해서 북한 선원 2명이 실종되고 2명은 남한 측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된 두 사람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금강산 사건 이후 단절되어왔던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관련

사람을 잘 써야 나라가 잘될텐데 참 걱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온통 입에 단소리만 하는 보은인사로 가득 차 있다. 낙선.낙천자 그리고 BBK 수사검사를 공기업 임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리경질된 최중경 전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김종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외공관장으로 보은인사했다. YTN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보은인사도 마찬가지다. 이번엔 쇠고기파문에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던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수석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 있다. 6월에 경질되었으니 불과 두 달이 가기 전에 불거져 나온 보은인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가지 잊고 계신 것이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해준 국민보다 더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보은은커녕 서민경제는 더 어렵고,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외교는 망신이고, 마음 놓고 고기 먹기도 어렵고, 국민의 입은 닫혀버렸다. 야당후보와 531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분 이 아닌가? 국민들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실 생각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보인인사에 올인하며 국민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국민에게 보은하기 바란다.

■ 오늘 청와대 정례회동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관련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잇따른 여권비리에 대해서 말씀했다. 과거처럼 언론이나 야당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수사의뢰한 것이 아니다. 먼저 청와대가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차 말하지만 청와대가 먼저 수사의뢰를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에 암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 언론인, 공직자 코드사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분열용 경제인 사면과 함께 코드 언론인, 코드 공직자의 사면도 함께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요원 12명이 포함돼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 추진위원장으로 2억원을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특별 복권되었다. 또한 전 조선일보 사장 등한 유력 보수일간지 사장 5명도 함께 사면되었다. 이는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우선 사면시키겠다는 명백한 코드 사면이다.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 정연주 사장 구속 관련
 
조금 전 정연주 KBS사장이 전격 체포되었다.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오늘 전격 체포를 한 것이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KBS와 세무당국의 송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세금분쟁을 해결한 사건이다. 이를 이유로 정연주 사장을 전격 체포한다면 여기에 관여한 국세청과 서울고등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다.

2008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