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17차 최고위원회의 의결 결과

어제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어제 심사위원회에서는 복당신청을 한 목포의 박지원 의원, 해남진도완도의 김영록 의원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두 분을 오늘날 자로 복당키로 의결을 했다.

그리고 당의 중장기전략과 정책개발에 주력하게 될 당의 신설정책연구소의 창립 심포지엄이 8월 27일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설정책연구소의 공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발언 관련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라다오 방송에서 권력을 가진 정당들은 부패가 있기 마련이며, 아직도 많은 비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차떼기정당, 부패원조정당의 원내대표다운 발언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사건이 터질지 국민들은 청심환이라도 먹으며 기다려야할 것 같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차제에 당내에 부정비리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모든 부정비리사건 일괄 해결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한다.
 

■ 정연주 KBS 사장의 체포 관련

불구속 기소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어제 정연주 사장을 긴급 체포한 것은 공영방송 죽이기고, 비판언론 씨말리기다. 이래도 언론장악음모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누가 믿겠나. 언론 통폐합을 했던 독재정권의 후예답게 한나라당은 반민주적, 반언론적 DNA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방송의 공영성을 주장하면서 벌써부터 KBS 후임사장에 대통령의 후보 특보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중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자꾸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장악음모는 더욱 확대되고 노골화 될 것이다. 정말 걱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음모에 끝까지 대응하고, 국정조사를 도입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 관련

대한민국의 분열과 대립이 국민들 탓인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 6개월 동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쇠고기로 나라를 흔들고,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낙하산 날치기인사와 부정비리사건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부자내각, 부자만을 위한 세금감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을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한다.

■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말라는 지침 관련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의 희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무너트리겠다는 발상이다. 힘없는 비정규직을 밟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부당한 지침을 거둬들이고 진정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민 폄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외이북도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난리친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고, 자녀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난리친 사람들도 쇠고기가 수입되면 먹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촛불을 보고 두 번씩이나 자성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점입가경이다. 유구무언이다.

2008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