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3일 1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성난촛불 민심의 원인을 PD수첩에 돌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아직도 촛불 민심의 진의를 모르는 것인가? 모른척하는 것인가?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PD수첩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고, 온 국민이 패를 갈라서 싸웠다’고 진단을 내렸다. 촛불민심의 원인은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정부여당이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MBC PD수첩은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말하면서 PD수첩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언론’이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이고, 검찰수사를 압박하는 방송탄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정부여당의 불치병인 남의 탓 병이 깊어진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과오를 방송 탓, 남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명박정권이 언론탄압의 타겟을 이제 MBC로 정조준하려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언론탄압 방송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우리당 민원법률위원회에서 지난 17대와 18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조사했다. 이 결과, 17대 당시 여당과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중잣대는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거 사범에 대한 이중잣대는 결국 국민의 저항과 불신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총선 선거사범에 검찰의 중립성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8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