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과제 대토론회

□ 일시 : 2008년 8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더운 여름철에 서울까지 오셔서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열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옛 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는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하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한다. ‘ABKR’,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Anyting But 김대중.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일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ABKR이라도 행복도시는 절대 그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행복도시는 초지일관 원래 그 법이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한다.

2002년도에 제가 노무현대통령을 모시고 대전에 가서 행정수도공약을 발표했다. 2004년도에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와서 2005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2005년 3월 30일 통과시켰다. 그때에 강행처리를 해서 저희당과 야당이 일전을 했다. 그 국회에서 그 법을 강행 처리한 저는 성공했고, 상대방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상대방 원내대표가 그만둬야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충청권 의원님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전부다 삭발하셨다.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이나 이완구 지사님, 염홍철 시장님 이런 분들 다 삭발하시고 우리 양승조 국회의원은 단식농성을 해서 얻어진 것이 행복도시다. 그런데 이 행복도시가 충청권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다.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다.

행정수도에 비하면 행복도시는 그냥 반 토막 난 것이다. 단순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에서도 반 토막을 내겠다는 세력이 있다. 이것을 용납해서 되겠는가?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되겠다. 저희 민주당은 원래 이 일을 약속하고 추진했던 정당으로써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이 행복도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애프터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다.

아마 이회창 총재님이 이끌고 계신 자유선진당에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 또 한나라당도 야당들이 다 합쳐서 밀어 붙이면 어떻게 못 할 것이다. 원래 국회라는 곳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다른 당을 다 합쳐도 의석이 1/3밖에 안되는데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국회가 머리수만 가지고 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하고 운영하는 곳이다. 숫자가 많다고 다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토론한 필요가 있겠는가? 항상 거수기들만 동원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가되 이 사업은 된다고 하는 든든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란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