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광복절 63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은 광복 63주년 기념일이다. 광복절은 국권을 강제로 뺏고자 했던 일제에 저항한 국민들의 저항의 산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장구했던 항일의 역사를 면면이 이은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각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둔갑시키려는 역사적 음모는 분명히 차단되어야한다. 광복의 의미는 광복의 의미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고 계승되어야한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를 우리가 계승해야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하는 날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공론의 장에서 이 역사적인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않은 채 자칫 역사왜곡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온전히 계승해서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우선 오늘 행사의 명칭이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이었고 그에 따른 대통령 경축사였는데, 저희는 광복절 경축사로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는 표현은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소모적인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한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60년대 장밋빛 선거공약을 보는 것 같다. 도대체 앞뒤도 맞지 않고 정체성도 혼란스러운 내용이다. 건국 60주년이라는 일방적 표현으로 국민적 갈등의 불씨를 집혀놓고 60년대식 장밋빛 선거공약과 같은 내용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선, 녹색성장을 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권고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장할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로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것부터 분명한 포기선언을 해야 기본적 자격이 충족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 인간 안전을 또 중요한 화두로 꺼냈다. 동의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특히 인간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 광우병 논란에 쌓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깔끔한 입장 정리와 진지한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식품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기 중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나. 적어도 국민들과 야당의 판단은 임기 중 비리는 대통령 임기 개시 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군납비리나 김옥희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같은 친인척 비리를 목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연기만 피우고 깃털조차 뽑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국민들 또한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정국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심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말씀이라면 더더욱 사양하고 싶은 내용인 것이다.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과연 자주개발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교육과 고령화 사회, 또 장애인 5개년대책에 대해서도 문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서민들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의 특권적 감세정책 앞에 가장 피해 받는 부분이 서민들의 교육과 복지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한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남북통일문제와 대륙횡단철도문제를 언급한 대목에서는 정말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다.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 서유럽으로 진출해서 세계 중심국가가 되자.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세계로 뻗기 위한 관문인 남북문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험을 우리가 축적한 것이다. 따라서 대북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남북통일문제나 대륙횡단철도를 통한 세계 중심국가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설득력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

이것은 감사원 보고서에 중대한 결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규정을 이 보고서는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는 수감기관의 변론 및 반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원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과 형식에 전혀 맞지 않는 무적 보고서인 것이다. 감사원 규칙 제137호 ‘공공기관감사기준’ 제28조 제2항은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 공공감사 기준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 스스로가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내용을 결격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합법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조치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 없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라는 이 문서의 담당은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이고, KBS 이사회 이사장 앞으로 보내진 문건이다. 처분 결과를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그런데 이 시행은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했다. 아래에 표기가 되어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가 담당인데, 실질적으로는 제2과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문서인 것이다. 그만큼 졸속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감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해프닝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치 이것이 인민재판용 언론사냥용 현대판 사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명분도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고 이 행위로 촉발된 일련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과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란다.

■ 사정정국 전망 관련

사정정국이 들이닥쳤다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천과 군납비리는 몸통은커녕 깃털하나 뽑지 않고 끝내버렸다.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목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 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본격적 신호탄으로 오히려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 그리고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이정부의 실정 만회가 목적이라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관련

마지막으로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이 된것 같다. KBS에 대한 언론사냥을 성과 있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MBC도 표적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결론은 이렇다. PD수첩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이 없었겠는가? PD수첩이 아니었어도 굴욕적인 쇠고기개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협상이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은 검역주권과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PD수첩이 아니었어도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국민임을 인식해야한다. 

2008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