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결격 보고서가 KBS 사장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답하라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와 KBS에 대한 감사가 모두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감사였음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특위에 제출한 9개 기관 감사보고서 중 감사원의 감사 매뉴얼에 맞는 보고서가 단 하나도 없었던 데 이어, ‘KBS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역시 ‘수감기관의 변론 및 반론’ 등 ‘공공기관 감사기준’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과 내용이 거의 없는 졸속 보고서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번 감사가 공공기관 기관장과 KBS 사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 자체 규정마저 무시해가며 급하게 기획된 표적 감사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감사원 창립 이래 최악의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객관적 기준을 갖고 사실에 입각해 정부기관을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기준을 어기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제 감사원은 분명한 결격 사유로 합법성을 갖기 어려운 감사보고서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KBS 사장의 해임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

온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 감사원의 공공기관감사와 KBS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둔다.

2008년 8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