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7일 16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단독 원 구성 강행처리방침 관련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원 구성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첫 번째,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깨진 이유는 청와대의 강압적 개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국회법 협상이라는 것은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의 합의를 병행해야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문제로 정국이 들끓었고, 그것에 대한 수습책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여야가 가축법전염병예방법 합의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18대 원구성은 가축법전염병예방법과 세트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가축법전염병예방법은 세 가지 주요쟁점 가운데 민주당이 대폭양보를 했다. 첫 번째가 광우병 발생국가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5년으로 축소시켜줬다. 또 광우병 발생 시 수입 금지되는 국가에 대해서 재개 시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실상 양보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는 제외하자는 황당무계하고 가증스러운 논리를 갖고 온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제외하자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비틀어진 것이다. 굴욕적인 한미쇠고기협상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국민들의 저항이 드세 지자 이를 피해나갈 요령으로 반성을 하겠다는 둥, 국민 편에 서서 쇠고기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둥 얄팍한 표현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것이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산 쇠고기문제 때문에 진행된 문제를 일거에 뒤덮고 마치 이것이 야당의 버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가증스러운 집권여당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18대 원 구성 단독 강행을 저지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강행처리방침은 단순히 국회개원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사정국면의 신호들과 결합하면서 야당탄압, 국민탄압을 통한 일방적인 정권의 독주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단독개원과 국민탄압, 야당탄압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은 불 보듯 뻔한 변종독재, 신종독재, 민간독재 이명박 정권의 국민무시, 야당탄압의 길들을 온몸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다.

■ 캐나다, 14번째 광우병 소 발견 관련

캐나다에서 1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심각한 문제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광우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해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엄연한 현실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캐나다는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간주되는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이행한 이후 광우병소가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소는 6년차 소이다. 그래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해도 광우병 소가 충분히 발생한다는 반증인 것이다.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캐나다산 소고기도 미국에서 백일이상 사육되면 미국산 쇠고기로 간주한다는 불필요 없는 합의조항 있다는 것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쇠고기협상을 통해서 광우병에 노출되었고, 그 광우병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 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여전히 광우병에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은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 부터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도를 충분히 모색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18대 국회 개원을 불가능하게 했던 요인도 이런 미국산 쇠고기의 위해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명심하시기 바란다.

■ KBS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감사원의 반박 관련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가 졸속감사고,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권의 충복과 같은 우려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KBS측의 반론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인 반론에 처분요구서에 붙여주지만 타당하지 않은 주장은 반론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론이라는 것이 뭔가? 이 발언대로라면 감사원의 취지와 방침에 따르는 반론은 기재하고, 그러지 않은 반론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재논리이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은 논리인 것이다. 감사원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수감기관의 반론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반론인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 내부규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반론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졸속감사, 꼭두각시 감사, 표적감사를 해놓고 이런 독재적 논리로 자신들의 잘못된 감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재오 전 의원의 대운하 주장 홈피글 게재 관련

이재오 전의원께서 대운하에 대해서 미련 버리지 못하고 홈피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실상 실세 정치인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측근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산업 시대로 가자고 천명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은 녹색산업에 반하는 콘크리트 대운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과 이재오 전의원의 엇박자인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은 반증이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해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2008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