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8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헌 제25조, 제14조, 당규 제4호, 사무직당직자 인사 및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정책연구소 과제연구실 당직자 임명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문병주, 박일환, 전중경, 이진복, 장영권, 고영국, 김종수, 김혜연, 이순정 총 9인이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유은혜, 김현, 노은하 부대변인은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 김성욱 부대변인은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이고, 변호사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다. 전재수 부대변인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1차로 임명된 부대변인단은 기존의 대변인실 임무를 잘 계승할 수 있는 기존 부대변인 출신과 신규인원을 적절하게 결합했다. 특히 세 분의 신규로 임명된 김성옥, 이재명, 전재수 부대변인은 전문성을 중심적으로 고려해서 인선했다.

■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관련

청와대의 18대 원구성 단독강행 지령에 한나라당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장마저 국회법을 어기면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국회법 85조 1항에 보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혹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협의를 결격했다. 형식적인 협의든 실제적이고 내용적인 협의든 협의절차를 마치고 심사기일을 지정해야하는데, 협의절차도 없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법에 어긋남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결격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기본적 국회법도 무시할 정도로 청와대의 오더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의장이 이렇게 결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파트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구분과 분권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오더에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우려면 적어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국회에 개입했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당당히 요구해야할 것이다.

■ 청와대의 국회 원 구성 개입 관련

지금 온 나라가 18대 원 구성 강행이냐 저지냐 하는 문제 가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의 개입이다. 국회에 개입할 기본적 자격이 없는데도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입법부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빚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국회 문제에 관한한 손을 떼야한다. 여야가 협상해야지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는 구도는 온당치 않다. 여야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협상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일체의 개입을 중단해야한다. 따라서 단독강행에 따른 파장과 책임, 후유증, 정국경색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충분한 책임 있지만 청와대가 본질적 책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 경찰의 국민 탄압 관련

경찰의 국민 탄압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어느 시대의 경찰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경찰은 과거의 오욕을 벗어던지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근간을 충분히 확보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찰의 행태를 보면 이것은 70~80년대 권력의 주구노릇을 했던 경찰과 진배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 떡볶이를 먹다 연행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검거했다고 공 다툼을 벌이는 경찰,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가? 어청수 청장과 정치경찰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경찰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던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일거에 과거로 돌려놓은 책임, 그 역사적 책임을 어청수 청장은 져야한다.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 경찰총장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편에 서서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는 경찰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안보교육 부활 관련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안보교육을 부활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경찰 체포조가 부활되고, 언론장악이라는 구시대적 작태가 재연되고 있다. 야당이 탄압되고 있고, 특검이 난무하고 있다. 재벌 편들기를 공공연히 장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계는 분명히 과거로 되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자신감 얻은 이명박 정권이 통금 단속하고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정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두렵다.

■ 포털, 언론 편입 신문법 개정 관련

포털뉴스도 언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문법 개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고, 정보의 세계인 것이다.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여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자는 여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인식에 중대한 문제점을 자꾸 노정시키고 있다. 첫 번째, ‘남북관계는 후퇴한 것이 없다. 베이징올림픽에 함께 입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형식적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교와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올림픽에 남북이 입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세계의 여론을 획득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형식적이라고 폄하하는 발언 자체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하게 변화하고 있고, 문제점을 노정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더 후퇴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할 말을 읽게 된다.

또 ‘성급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다. 국민이 분명히 우려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고 느끼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점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기 위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08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