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5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제21차 최고위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정봉주 서울 노원갑 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따라서 당연직 부원장인 정책부원장에 박영선 의원 전략부원장에 윤호중 전략기획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 일하게 됐다. 사무직 당직자 인사가 있었다. 미임명된 5개 시도당 사무처장에 서울시당 1사무처장에는 김기훈 전 중앙당 대외협력국장 2사무처장에 김 윤 2006년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김영동 전 국가전략연구소사무처장, 경남도당 사무처장에 조대현 전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최고위 의결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 보고사항이다. 여성 리더쉽 센터 소장 임명이 있었다. 당헌 34조 및 당규 3호 35조 규정에 의거하여 홍미영 전 의원을 소장에 임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내일 오전 8시에 민주당에서 ytn 격려방문이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천정배 대책위원장, 박선숙 홍보기획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김재균 의원, 언론장악 저지대책위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노조원들의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지지격려 할 것이다.

최고위에서 KBS 사장 선임 관련, 비합법적이고 음모적인 실세 칠인 대책회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금명간에 제출 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늘 제출할 것이다. 또 우리당 사무직 당직자들이 월급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서 야당의 쪼들리는 살림에 맞게 긴축하기로 한 당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민주당은 당직자 인건비 중 매월 7천만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 관련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보도로 인해 민영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책임자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채욱 전 GE 코리아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허준영 전 경찰 총장은 영남에 고려대 출신이다. 이채호 전 GE 코리아 사장도 영남출신이며 항간에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맥커리 그룹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확인중이다. 세계 제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느닷없이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그 대상자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사 책임자에 허준영씨, 이채호씨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낙하산 인사의 절정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무모하고 무지한 공기업인사와 특정기업을 배 불릴 수밖에 없는 원칙 없는 민영화에 대해 반드시 반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명박 취임 6개월 관련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슬로건인 747공약은 실종 되어 버리고 듣기에도 보기에도 민망한 신종 747퍼레이드만 계속 이어온 6개월이었다. 7가지 실정이 있다. 7대 실정이다.

외교는 빵점이다. 남북 관계 빵점이다. 과거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남북관계에 해당되는 정책의 성과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행보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실종되었고 남북 관계는 긴장과 경색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경제 때문에 뽑아준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원성을 사고 있다. 초보적인 경제학도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환율정책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대한민국의 물가가 치솟고 고유가 시대에 적절한 경제정책에 대응책 내놓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못했다. 오히려 물가는 치솟았다. 특정인과 특정기업, 특정세력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불쑥불쑥 내놓는 바람에 대한민국 조세체제가 흔들릴 정도다. 어렵게 어렵게 잡아왔던 부동산 안정대책을 일거에 뒤엎는 부동산투기 부채질정책으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6개월 동안의 경제점수는 2%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이었기 때문에 2점 이상 주기가 힘들다.

형님인사, 고소영인사, 독선인사, 울트라급 코드인사로 점철된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온 6개월이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빵점을 주고 있는데 이 인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친이 그룹들은 아마 100점을 줄지도 모르는 6개월이었다.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들에게 크나큰 절망감을 준 대표적인 실정이었다. 국민들은 빵점을 줬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정혼란과 국가 혼란의 진원지가 쇠고기 협상이었기 때문에 50점 이상 주기 어려웠던 것이다.

민주주의 대한 신념, 계승에 대해서는 빵점이었다. 변종독재, 신종독재, 민간독재가 부활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공안통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빵점을 줄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의 권부들은 아마 이런 공안통치로의 회귀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서민교육 말살시키고 특권교육 부활시킨 교육정책도 대표적인 실정이다.

민주주의 잣대인 국가경쟁력 근원인 언론의 자유를 통한 사회적 다양성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가는 현대국가의 의사결정과정 그 여론의 응집과정을 과거의 잣대로 다시 해체 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대표적인 6개월간의 실정이다.

4가지 의혹이 있다.

국방부 납품비리 의혹이 몸통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민주당은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김옥희씨 공천비리 관련 의혹도 깃털 하나 못 뽑고 몸통 근처에도 가지 못한 대표적인 축소수사라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이다. 갖가지 의혹을 남기고 기본적인 소명조차 되지 않은 김옥희씨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될 대표적 사건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KBS 언론장악, YTN, 아리랑TV와 같은 언론특보들의 사장취임과 같은 언론장악의 전 과정이 집권세력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확신에 찬 느낌이다. 이 과정이 대통령이 사전 사후에 인지하고 혹은 지시하면서 권력의 상층부가 진행하는 언론장악 음모였는지 대표적인 의혹 사건이다.

서울시의회 뇌물사건도 6개월간 빚어진 대표적인 4대 의혹사건으로 자리 잡을만한 자격이 있다. 이미 시의회 의원 간 뇌물공유 수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왔고 앞으로 충분히 규명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장이 중앙 정치권, 한나라당을 상대로 후원금을 남발한데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것도 몸통을 밝혀야 하는 대표적인 의혹 사건이다.

7대 코미디가 6개월간 있어 왔다. 국민들은 이 정치 코메디를 보면서 웃음은커녕 분노만 터트리고 절망에 늪 속으로 빠져든 6개월이었다.

6월 10일 국무 위원들이 내각 일괄사표를 제출하겠다고 공헌 했다. 그리고 제출했다. 그러나 2달 반이 지난 지금 내각은 건재하고 있다.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허무개그였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한승수 총리가 두번 취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왔다. 이름하여 불사조 내각이 현 내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8월1일 쇠고기 협상을 민동석씨가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분노 섞인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 코미디 사건이었다.

대통령께서 6월 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 바라봤다. 국민을 편안히 모시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시위대가 부르던 아침이슬이란 노래 소리를 들었다는 기자회견을 6월 19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마구 국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국민들을 절단 내기 시작했다. 이런 반전의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는가.

7월 23일 대정부질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에게 삽겹살 값을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소위 MB물가 관리 품목이었는데 답변을 못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삼겹살은 안 먹어봐서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 뒤로 자장면 값 택시비 아무것도 대답 못했다. 그래서 항간에 강만수 장관이 밥 먹고 계산 한번 안 한분 아니냐는 질책도 뒤따랐다. 그런데 8월8일에는 고급 와인 값을 줄줄이 외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코미디다.

7월2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모 언론을 통해 대북 특사 제안을 했고 여지없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망신을 당했다. 여당의 대표가 말한 것을 대통령이 짓뭉개고 여당대표는 뒤이어서 나는 특사를 제안한 적 없다는 웃지 못할 해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단에게 귀국을 사실상 금지 시켜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겠다는 대한 체육회의 발표가 있었다.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일찍 경기가 끝난 금메달 리스트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정말 슬픈 코미디였다. 금메달을 자기들이 딴것도 아닌데 생색을 자기들이 내려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출국금지라는 말은 낮잊게 들었는데 선수단을 대상으로 귀국금지한 이정부 처음 듣는 말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보도자료 통해서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을 자화자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7대 코미디 사건의 마지막 결정 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한다. 비판세력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응해야 하는 것이다. 눈막고 귀막고 마음 닫아버린 이명박 정부라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다.

◎ KBS사장 선임 관련

KBS 장악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가 열리는데 김은구씨를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사회는 사실상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권력의 부당한 개입, 감사원의 비상식적인 감사로 시작한 KBS 장악시나리오는 오늘 이사회의 효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사회 이후의 결과가 김인규씨를 최종적 사장으로 등기시키기 위한 가등기 할 사람을 뽑는 그런 이사회로 작용 한다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소위 6인 모임에 대해서 청와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변인 방통위원장등이 참여한 그 6인 모임은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후에 보고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김금수 전 이사장 사퇴를 종용했듯이 KBS 장악음모에 선두에 서서 KBS 가족들을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유재천 이사장 문제도 과거의 실력을 발휘해서 사퇴를 시켜야 한다. 유재천 이사장도 이런 절박한 국민의 지적을 직시하고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 YTN 인사위원회 관련

YTN이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다. 인사위의 YTN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더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은 명분도 없고 도덕성도 결여 된 언론장악음모에 파견된 구본홍씨의 사장자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항하는 노조원들에게 물리적 징계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관련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난리가 났다.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더니 청와대가 과도한 부동산 과세 계산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서두에선 서민을 팔더니 결국은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감세, 이런 문제를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퇴행시키더니 부동산 관련된 세제도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는 방향으로 개편 될 것이 뻔한 것이다. 이제 정부나 청와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척하면 삼천리다. 서민으로 포장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을 퇴행시키려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교정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

◎ 경찰의 종교 편향 항의집회 불참 압박 관련

경찰이 어청수 청장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 왔던 명예를 일거에 산산 조각내고 있다. 27일 불교계 종교편향에 항의하기 위한 원불교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주요사찰과 스님들에게 전방위로 참석 자제를 요구하는 압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어청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에 경찰이 역사적 모욕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종교에 정치가 개입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종교를 탄압하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어청수 청장은 더 이상 구질구질 하지 않게 거취를 빨리 정하시길 진중히 촉구한다.

2008년 8월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