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6일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구무언이다. 그 말씀 그대로 정부여당에 반사하겠다.

■ 공정택 교육감의 청와대 예방 발언 관련
공정택 교육감이 재선된 직후 이 대통령을 만나서 국제중학교 문제를 논의하고, 보수후보 단일화를 못해 미안하다고 발언했다. 교육수장으로서 제1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마치 한나라당 후보인양 발언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또한 시 교육청은 국제중 입학 전형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방지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추첨제 도입과 사교육 경시대회 출석 규제를 내세웠다, 이것에 대해 공정택교육감은 “추첨제도 내 비위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의 비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공 교육감의 최우선 공약이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교육감의 발언과 행보 또한 우리 국민들의 비위에는 맞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의 방송언론 장악 관련
YTN 격려 방문을 다녀왔다. 송영길 최고위원,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김유정 대변인이 다녀왔다. 40일째 구본홍 사장의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면서, 방송언론 독립쟁취를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계신 YTN 노조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일요일에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7인의 비밀회동이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편을 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KBS인사 관련 논의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 그들이 주장하는 KBS의 공공성·독립성은 어불성설이다. 덕분에 듣기만 했다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청와대만 바보가 됐다. 정부여당의 부당한 개입으로 법적·절차적 하자를 안고 임명 제청된 신임사장은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는 급기야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모 라디오 방송에서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탈을 쓰고 21세기형 컨텐츠의 진입을 막고 있고,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민영화를 주장했다. 문화방송 민영화 주장은 YTN, KBS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정부여당의 방송언론 장악 강행이야 말로 과연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조금 전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노당의 이정희 원내부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3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YTN, KBS, MBC의 방송언론 장악에 대한 불법 부당한 문제를 철저히 짚고 가겠다. 한나라당은 늘 주장해 왔던 대로 진정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원한다면 국정 조사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통일부의 남북회담 상근대표에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투입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남북회담 상근대표에 전혀 경험이 없는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회담 상근대표의 경우 통일부의 어떤 자리보다 대북 전문성이 요구되고, 남북회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둘째, 상근회담 대표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모직이다. 정치적 정략적 측근 인사를 기형적으로 앉히려는 것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다. 또한 이는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개방형 공모직의 당초 취지를 묵살하는 행태다. 이명박 정권에서 개방형 공모직이 어떤 현실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다.

셋째 이러한 인사의 결과로 남북회담이 여당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되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우려가 있다.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고도의 대북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자리에 한나라당 성향의 경험 없는 낙하산 인사가 투입돼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꼬이고 어려워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적절치 않은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수돗물 민영화 관련
정부여당은 4대 분야 민영화 포기선언 2달 만에 상수도 사업 민간 위탁을 들고 나오더니, 다시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춤을 추고 있다.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든 경영만 위탁하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동일하다.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물대포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수돗물 값 폭탄 투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냉수 한사발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는 국민들이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이 싸고 안전한 물이라도 마실 수는 있게 해 줘야 할 것이다.

■ 2008년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예정
일본은 다음 달 발행될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은 미국 지명위원회가 리앙쿠르암으로 원상회복한 것을 두고 외교 승리라고 법석을 떨었다. 독도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자화자찬했다. 그 결과가 잠시 잠잠하던 일본에게 방위백서로 뒤통수 맞기이다. 정부여당이 소위 올림픽 지지율에 취해있는 사이에도 일본의 독도 스토킹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무엇 하나 해결한 것이 없는 외교라인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법안 제정과 독도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