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법안 추진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6일 17:20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법제화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외국민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할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선거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투표할 대상이 없으며, 선관위조차 지방선거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해외의 보수 표심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이용하려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