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6일 1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토해양부 신도시 지정권 지자체 이양 관련

이번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은 자칫 정치적 목적과 지방선거에 이용될 경우 마구잡이식 국토개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4.9총선에서 나타난 서울지역 뉴타운 공약과 같은 무책임한 사태가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지방선거용 선심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 유명한 외교부장관 일본정치인 모임 발언 관련

주춤한가 싶더니 외교라인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유명한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치인의 모임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통역과정의 문제이며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는 분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변명이고 참으로 무책임한 변명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틈만나면 독도문제를 들고나오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이 외교부 수장으로서 할 말인지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되돌아 온 것이 일본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기이다.

이것이 독도와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외교부 외교의 결과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라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이다. 외교라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