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하라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안명만 교과부장관이 국제중학교로 인해 ‘사교육비가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호언하고 나섰다.

국제중학교 설립은 초중학생을 일제고사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들마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것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제중학교 추진은 상위 1%의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하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60~70년대로 회귀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결코 바른 방향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 모두가 가진 평등한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국제중학교 설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공사장에서 불도저 몰듯이 몰아붙이지 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 ‘오륀지’ 표기 때문에 겪었던 웃지 못 할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현명함을 발휘하기 바란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