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3일(수) 15: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친이 초선 MB 정책복원 모임 관련 
한나라당 친이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의심스럽다. 지난 1일 모임에서 ‘운하에 대한 지금의 여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게 많다’며 사실상 폐기된 대운하 사업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정부 차원의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니, 한나라당 MB 친위대를 동원해 대운하 총대를 맨 것인가?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촛불민심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오해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운하공사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라는 대통령 성명이 또 다시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하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확실한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 서울 고교 학군 전면 개편 관련 
2010년 고교선택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학군을 현행 11개에서 31개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 방안은 선호학교의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비선호학교에 대한 위기를 초래 할 것이다. 결국, 학교 간의 서열화를 부추겨 공교육체계의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교 배정 방식은 1,2,3단계 모두 추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지만, 귀족학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고교입시 본고사 도입이 예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학군개편은 결국 고교 본고사 추진을 위한 신호탄이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교육의 종말을 재촉하는 불순한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