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위기 관련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재벌총수의 사면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의 유임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살리라는 경제는 죽여 놓고 운하 살리기, 성장에의 집착, 투기광풍 조장하기, 서민 죽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어제 강만수 장관은 ‘현행 종부세는 100년~200년 부담하게 되면 결국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며 종부세 조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부자 편에 서서 이런 망언을 일삼는 강만수 장관은 깊이 반성해야한다. 어서 물러나야한다. 10~20년이 가도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단 일초라도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과 신뢰를 잃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곧이듣기 어렵다. 양치기 소년이 종국에 진실을 말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제팀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곧이듣기 어렵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고,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걱정 말라, 다 잘될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여당 대표가 재벌들에게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이 무슨 블랙코미디인가. 경제를 살릴 주체는 정부다. 제차 강조하지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강만수 경제팀의 해체와 경제정책의 변화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기설이 진짜 위기로, 그리고 더 큰 국민 불신으로 번지지 전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다음 주 화요일 있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관련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국민과의 대화 때문에 국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종일 시달린 국민들이 그나마 위안 받는 일은 잠들기 전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이다. 기획된 정권 홍보쇼, 국민과의 대화를 5개방송사에 동시에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파남용이며, 시청자 채널권 선택 방해이다. 불법 부당하게 방송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청와대가 프로그램 편성권까지 가지려는 모양이다. 지난 6개월 총체적인 국정실패로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5개 방송 생중계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타계한 어느 코미디언은 이렇게 말했다. 온 국민이 웃다 잠들게 하라고 말했다. 9월 9일 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로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볼 수 있게 내버려두십시오.

■ 인천공항공사사장 이채욱씨 내정 관련

우려하고 경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신임사장에 이채욱 GE헬스케어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채욱씨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수사 아래 명분도, 기준도 없이 우량공기업 해외에 매각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신임사장이 친인척이 관련되어있는 매쿼리사에 매각하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이채욱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량 공기업 해외매각이라는 매국적 시나리오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음모 진행과 이에 대항한 KBS, YTN 사원들의 투쟁 관련

방송언론의 독립을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 구본홍 사장은 자신을 반대했던 YTN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로 분풀이를 했다. YTN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규부서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온 국민이 즐겨보고 있는 돌발영상도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참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다. 이것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KBS 평기자 170명도 이명순 사장을 관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자진사퇴 촉구와 정부의 방송장악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한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이미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있었던 불교도 법회 때 들고 있던 피켓의 ‘어청수 퇴진’이라는 글자가 삭제되어 방송이 되었다고 한다. 20년간 쌓아온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슬픈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방송언론주권 회복을 위한 싸움은 매우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런 파렴치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